DMZ 軍보호구역‘해제·완화’검토…여의도 면적 2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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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軍보호구역‘해제·완화’검토…여의도 면적 27배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20.01.0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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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14개 지역 7709만6121㎡ 추가 해제
이인영 “남북 정상간 합의 실천하는 것“
조정식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案”
정경두 “국민의 재산권 보호 위해 노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DMZ(비무장지대) 인근 군() 보호구역(여의도 면적 26.6,14개 지역 77096121) 추가로 해제되고, 접경지역 중심 보호구역 해제가 후방 지역까지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다.

또 통제보호구역 중 4980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보호구역 해제 지역 개발 등 군과의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위탁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9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주제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DMZ 인근 지역을 포함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추가 해제·완화를 검토하고, 접경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DMZ 가까운 지역을 완화하고, 길을 내 많은 이가 오가도록 하고 번영의 길로 가게 해야 한다추가 해제·완화지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8427일 판문점에선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했다남북 정상 간 합의를 실천하는 것, 또한 접경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하는 데서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지방자치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지역이 상생하는 보호구역 해제·완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지역민 불편을 최소화할 대책을 마련,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규제 완화조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추가적 군사 보호시설 구역 완화조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접경지역 중심 보호구역 해제를 후방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접경지역 지자체가 요청한 주민 및 관광객 출입 여건 개선을 위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조정 요구도 적극적으로 검토,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작전 수행에 특별한 제한 사항이 없으면서도 국민 편익을 보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키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번에 논의된 많은 사안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방부와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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