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밥그릇 싸움’ 국민이 심판한다
상태바
정치권 ‘밥그릇 싸움’ 국민이 심판한다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2.22 16:3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요즘 국회의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폭력의 위협과 공포 그 자체다.

최악이란 평가를 받고 있는 20대 국회가 종착역을 코 앞에 두고서도 정쟁(政爭)을 반복하며 국민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대거 국회로 밀고 들어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무려 8시간 동안 통제 불능의 무법천지가 된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의 저지선을 뚫고 들어온 이들은 국회 경내를 휘젓고 다니면서 본청 진입을 시도하는가 하면, 일부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기도 했다.

발단은 (지난 16)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된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저지 규탄대회였다.

당초 국회 사무처는 출입증이 확인된 사람들만 출입을 허용하려 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요구로 정문이 열리면서 무더기로 국내 경내에 진입하게 됐다.

현행법상 국회 경계 100m 이내의 집회나 경내 집회는 불법 사항으로 금지돼 있음을 (집회) 주최 측이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통제받지 않는 군중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이를 방조내지 부추긴 자유한국당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아하다.

이 정도면 더불어민주당 측이 사전 기획 아래 진행된 자유한국당의 정치테러라고 비판한 데 대해 제대로 대꾸할 말이 없을 법도 하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수뇌부는 관례적 집회약간의 충돌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안이한 인식이자 명백한 책임 회피이고, 주권을 모독한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폭력 사태가 어찌 일반인의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사 표현방식과 같을 수 있겠는가.

특히 국회 경내에서 벌어진 초유의 폭력 사태에다 당리당략으로 점철된 선거법 협상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에 충분했다.

더욱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경내에 진입한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국회에 들어온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과연 이같은 행태가 법과 질서, 제도를 따르려는 법치주의자의 발언인지 의심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목불인견(目不忍見)’, 꼴불견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연말 국회 대치 상황을 대변하는 가장 상징적인 장면은 국민의 대표 기관인 민의의 전당에서 버젓이 벌어진 국회 폭력 사태다.

이른바 패스트트랙법안 저지를 내세운 제1야당은 시위대를 국회 안으로 끌어들였고, 집회는 결국 폭력사태로 이어졌다.

일부 시위대는 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고, 일부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에게 폭력까지 휘둘렀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태를 공당인 제1야당이 사실상 방치하고, 두둔했다는 점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밥그릇 싸움으로 전락해버린 집권 여당과 소수 야당, 이른바 ‘4+1’의 선거법 협상도 마찬가지다.

선거의 룰을 정하는 협상이 제1야당이 배제된 채 진행된 데다, 각 당의 이해관계를 반영한 나눠먹기식 흥정이 이어지면서 당초의 개혁 취지가 크게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연동형 캡(cap)’이니, ‘이중등록제니 하는 전문가들조차 생소한 용어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수능보다 어려운 선거법이란 비아냥까지 속출하기도 했다.

모두가 국민을 내세웠으나, 실상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이유는 민의를 수렴해야 할 정치는 사라지고, 오로지 내년 415일 실시될 총선 유불리(有不利) 만이 여야를 움직이는 형국(形局) 탓이다.

국회의 주인은 결코 정치인이 아니라, 유권자란 너무도 자명한 명제, 그리고 정치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선택은 유권자의 몫이고, 선거는 이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

따라서 여야를 포함한 정치권 모두는 이제부터라도 초당적(超黨的)으로 대처해 남은 기간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유권자 한 사람, 한사람이 작금의 정치 현실을 기억해 내년 총선에서 소중한 한표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족 요소수 공급되는 ‘거점 주유소 100곳은 어디?’...현장선 혼란
  • 경기북부의 한 어린이집 원장 남편..‘4살 여아에게 몹쓸 짓?’...경찰 수사 중
  • 국민의힘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 용인 탈출곰 또 사살, 1마리 남아...수색 재개
  • 국민의힘 서울시당 대변인단 재편성···옥재은 부위원장, 대변인 겸직 ‘임명’
  • 영종도 아파트 놀이터서 놀던 아이들 ‘기물파손죄’ 신고한 입주민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