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시장-이상이 교수-방송인 정재환 3자 대담 형식
중앙-지방간 복지사업 구분 필요성 강조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지속가능한 복지 확대를 위해 중앙·광역·지방 정부 간 역할분담을 논의하자고 전국 지자체들이 제안한 ‘복지 대타협’의 개념을 시민에게 설명하는 토크콘서트가 지난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대표회장으로 있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주최한 이번 토크콘서트는 3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이상이 제주대 교수, 방송인 정재환 성균관대 교수, 염 시장 등이 대담을 나누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협의회는 무분별한 현금복지 정책을 재검토해 중앙·지방 정부 간 복지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올 7월 4일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특위에는 전국 226개 기초 지자체의 89.3%인 202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인구 5만 명의 군과 100만 명의 시가 동일한 단위로 묶인 행정체계로 인해 자율성과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지를 주지 않고 있다”고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선 획일적 행정체계가 개편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기초지자체와 매칭하는 방식이어서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한다”며 “결국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정부가 지역에 맞는 특색있는 복지사업을 진행할 가용자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토크콘서트에서 이상이 교수는 “복지 대타협이라는 화두를 공론화시켜야 하고, 정치적 시민권을 획득하는 데 중요한 기준점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가 피부에 와닿는 실효성 있는 복지를 펼 수 없어 시민들이 행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국민이 낸 세금이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현장감 있는 보편적 복지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염태영 시장은 “권한과 책임을 나누자는 것이 복지 대타협의 의미”라고 설명하면서 “중앙이 더 잘 할 수 있는 복지사업, 지방이 더 효과적인 복지사업을 제대로 구분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자는 것이 복지 대타협‘이라고 강조했다.
토크콘서트를 진행한 정재환 교수는 “복지 대타협이 던진 화두는 비단 정치권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일반 시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이라며 “정치를 움직이는 힘은 국민으로 나오는 만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