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수원(을) 백혜련 국회의원과 수원(병) 김영진 국회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 타당성 조사 진행 과정을 점검하고 연내 조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댔다.
백혜련·김영진 의원은 한 목소리로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하 KDI)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제성 분석도 중요하지만, 올 초 발표된 타당성 제도 개선안으로 인해 정책성 평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국토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은 ‘경제성 분석과 정책성 평가 모두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수시로 실무자들과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백혜련·김영진 의원은 襭년이나 지연된 사업인만큼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올 해 안에 정책성 평가를 포함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돼야 함’을 강조했으며, 김현미 장관 역시 이에 동의하며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백혜련·김영진 의원은 ‘더 이상 수원 시민들이 추운 겨울날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게 할 수는 없다’며 ‘국토부와 기재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를 상대로 타당성 평가 통과를 위해 의정활동을 집중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며 면담을 마무리했다.
한편, 올해 4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 제도 개선안은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경제성과 지역균형,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평가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평가체계를 마련과 동시에 조사기관 다원화, 조사기관 단축 등을 통해 적기에 제대로 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담고 있다. 특히, 정책성 평가 내실화를 위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일자리, 주민생활여건, 환경성, 안전성 등을 평가하고, 경제성 평가는 KDI등이, 종합평가는 기획재정부가 구성하는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수행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