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예산부수법안은 임시국회로 넘어가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마련한 2020년도 예산안 수정안이 (12월 10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패싱’을 당한 자유한국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정국이 꽁꽁 얼어붙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512조 3000억원)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62인 중 찬성 156인, 반대 3인, 기권 3인으로 28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한국당은 4+1 예산안을 막기 위해 499조원 규모의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이 반대 토론을 위해 단상에 올랐다.
그러나 뒤이어 정부 대표 자격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단상에 올라 ‘부동의’ 의사를 표했고, 문 의장은 표결을 기각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부수법안들에 대해 무더기로 수정안을 내며 ‘지연술’을 노렸으나, 문 의장이 부수법안 보다 예산안을 먼저 상정했기 때문에 이 마저도 공염불이 됐다.
4+1 예산안이 통과되자 한국당은 ‘날치기’라며 항의했다. 국회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며 "탄핵소추안을 이른 시일 내에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재철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의 집무실을 찾아가 강력 항의했고, 문 의장은 충격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향했다.
이날 오후 10시 30분쯤 예산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속개됐고, 한국당은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 일일이 토론 신청을 하며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 토론이 계속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그만하라”, “경호권을 발동하라” 등을 외치며 맞받아쳤다.
서로 간 고성 속에 이날 26건 상정 예정인 예산부수법안은 1시간 27분 동안 4건만 상정돼 처리됐다.
정기국회 종료시점(10일)이 다가오자 사회권을 넘겨받은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 부의장이 이날 저녁 11시 53분쯤 산회를 선포했다. 이에 따라 남은 예산부수법안은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