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다르크’ 무소불위 ‘검찰 개혁’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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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다르크’ 무소불위 ‘검찰 개혁’ 기대한다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2.0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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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추미애(61·사법연수원 14) 전 민주당 대표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52일 만인 지난 5일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당초 국무총리 후보자와 함께 지명될 예정이었으나, 4선 중진에 경제통인 김진표(경기 수원시 무) 의원에 대한 총리지명이 보류되면서 원포인트 입각이 이뤄진 것이다.

청와대의 압박감과 초조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을 위한 검찰의 끝없는 질주는 석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로 부인과 동생을 구속하고, 결국 조 전 장관까지 낙마시킨 검찰은 유재수 감찰무마하명수사카드를 꺼내 이젠 청와대로 사정의 칼을 겨누고 있다.

검찰에게 압수수색까지 당한 청와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하명수사와 관련, 수사 제보자와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는 등 방어에 나서긴 했지만, 되레 의혹만 증폭시켰을 뿐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가 검찰 수사대상이 된 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민주화되고, 공정해졌다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검찰이 견제장치가 전혀 없는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기관임을 실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추미애 내정자는 여당 대표까지 지낸 5선의 의원이다. 이처럼 추 전 대표 같은 중량급 인사를 내정한 것은 문 대통령의 위기의식과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것도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시점에 추 전 대표를 내정한 것은 검찰에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읽힌다.

추 전 대표에겐 부담스럽고,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다.

추 전 대표에겐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지만, 최근 검찰의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로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어 오히려 좋은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청문회 과정에서 큰 문제만 드러나지 않는다면 장관 취임 이후 인사권이나 감찰권을 활용, 장관 공석으로 제어하지 못했던 검찰의 쉼없는 질주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추 전 대표의 별명은 추다르크. 그는 대구가 출신지인데,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지원유세단장을 맡아 반 DJ정서가 강한 TK(대구·경북)지역에서 꿋꿋하게 유세를 펼쳐 얻은 별명이다.

그는 한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는 일생일대의 실수를 저질러 좌절을 겪기도 했지만, 재기에 성공해 당 대표까지 지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그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 6층에 사무실을 마련, 9일부터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했다.

추 내정자는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과 함께 청문회 절차를 위한 각종 서류 작성에 박차를 가하는 등 자료 준비에 바쁜 하루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준비단은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을 단장으로 한 10여 명 정도로 조직을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단장은 지난 1994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공직 생활에 첫 발을 내디딘 후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2017년부터 법무실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 밖에 법무부에선 이종근 검찰개혁추진지원단 부단장과 김창진 형사기획과장, 천정훈 기획재정담당관이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합류했다.

특히 검찰에선 법무부 대변인을 지낸 심재철 서울남부지검 1차장이 준비단에서 언론홍보팀장을 맡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추 내정자를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그가 전임인 조 전 장관이 추진한 검찰 개혁 과제를 풀어내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됐다.

평소 당차고 야무진데다, 의지(意志)가 곧고 강해 여장부(女丈夫)’란 닉네임을 갖고 있는 그가 자신의 별명대로 막강한 추진력과 5선 의원이란 검증된 정치력을 발휘해 검찰 개혁이란 막중한 과제를 완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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