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자당 이점들만 내세워 ‘정국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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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자당 이점들만 내세워 ‘정국 냉각’
  • 박남주 기자
  • 승인 2019.12.01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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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 카드 꺼내 與 압박
민주당 ‘야당 민생법안 볼모로 ’딜' 안돼
민식이법과 각종 민생법안 길잃고 ‘방황’
‘유치원3법·데이터3법·민식이법’등의 통과가 예상됐던 정기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영향으로 파행을 겪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왼쪽)은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한국당은 본회의장 안에서 서로를 탓하며 규탄대회를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유치원3법·데이터3법·민식이법’등의 통과가 예상됐던 정기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의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신청 영향으로 파행을 겪은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왼쪽)은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한국당은 본회의장 안에서 서로를 탓하며 규탄대회를 가졌다. (사진=연합뉴스)

여야가 서로 자당의 이점들만 내세우며 정쟁(政爭)을 일삼아 정국이 급속도로 냉각돼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지난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전략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의 상정을 지연시키자는 속셈에서다.

향후 분수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 자동상정 시점 이후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법은 3일 부의된다. 허를 찔린 여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먼저 상정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걸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당의 패스트트랙 전략 싸움이 이어지는 사이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길을 잃고 떠돌게 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295명) 3분의1 이상(99명)의 서명으로 시작된다. 한국당 단독으로 개시할 수 있다. 필리버스터를 멈추기 위해선 재적의원 5분의3 이상 찬성이나 국회 회기가 종료돼야 한다.

마침 지난 29일 본회의엔 199개의 안건 상정이 예정된 상태였다. 한국당은 안건 모두를 필리버스터로 걸며, 의원 1명당 4시간의 토론 시간을 배정했다. 소속 의원이 108명인 것을 감안하면 법안 1건에 최대 432시간을 토론할 수 있고, 199건의 법안을 모두 토론한다면 8만 5968시간이 소요된다.

민생법안과 비쟁점법안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부담은 있었지만, 정기국회가 오는 10일 종료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패스트트랙 저지에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는 조건이다.

전략을 알아챈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한국당이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딜’하려 한다며 규탄대회를 갖고 호되게 비판했다.

반면 한국당은 “민식이법은 필리버스터로 걸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가장 먼저 처리한 뒤,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다고 응수했다.

대신, 민식이법을 올리기 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법 직권상정을 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허를 찔린 여당이 선거법을 기습 상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안전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분수령은 내년도 예산안이 자동 상정되는 2일 이후가 될 전망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경우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27일 이미 부의됐으며, 공수처법은 3일 부의된다.

대비태세를 갖춘 민주당이 오는 3일 이후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먼저 상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당은 점치고 있다.

국회법 제77조(의사일정의 변경)에 따르면 의원 20명 이상이 동의하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땐 본회의 안건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예산안 보다 패스트트랙 법안을 우선 처리할 수도 있는 셈이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이 우선일 경우 한국당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저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정쟁이 이어진다면 정기국회가 끝난 뒤, 오는 11일부터 개의가 가능한 임시국회와 다시 한달 뒤인 내년 1월 11일 임시국회도 파행이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이 맞물려 있는 만큼, 여야가 2일까지 어떻게 해서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에 나설 수도 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이 민주당을 향한 '합의 압박'이란 해석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이 패스트트랙 정쟁을 벌이는 사이,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은 표류가 불가피해 비판 여론이 거셀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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