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관리 못한 공무원 질타
조형물 설치, 충북지역 업체 선정
市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아…
|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제347회 수원시의회 5일째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27일 경제정책국 지역경제과에 대해 감사가 열렸다.
이날 감사에서 장안구 (사)장안문거북시장 상인회가 보조금 사업을 수행하면서 각종 불법 논란에 휩싸였다.
수원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영택(광교1·2동) 의원은 경제정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거북시장 상인회 측의 보조금 사용 문제를 거론했다.
김 의원은 “상인회가 시장내 2억5000만원 상당 조형물 설치사업에 대한 입찰을 진행하면서 ‘실적 6000만원 이상’이라는 참가자격에 대한 기준을 삭제해 충북지역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했다”며 “이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이어 “게다가 조형물을 설치하면서 시로부터 도로점용허가도 받지 않았다”며 “조형물 준공시 설계내역서도 없는데 세금을 사용하는 일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인쇄물 제작 업체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홍보물, 달력 등 인쇄물을 제작하면서 여러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비교하지 않은 채 계약조건을 변경해가면서까지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물품계약 등 상인회가 보조금을 받아 추진한 사업 전반이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거북시장 거리에 설치된 가로등에 대한 불법사항도 지적했다.
그는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에 설치된 ‘루미나루’는 법을 위반한 시설”이라며 “루미나루에 사용 중인 전기도 가로등에서 불법적으로 따 사용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정감사 현장에는 차한규 장안문거북시장 상인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차 회장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통감한다”며 “앞으로 보조사업 등을 할땐 실수 없이 법에 따라 정확하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가보조금은 피같은 국민 세금으로 전통시장을 살려보겠다는 국민의 마음”이라며 “참고인은, 심사숙고해 모든 사업을 진행해주시고, 증인(시 공무원)은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2008년 인정시장으로 지정된 장안문거북시장은 2017년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포함돼 7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지난해에는 경기도 우수시장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경기도 3억5000만원, 수원시 3억5000만원 등 7억원을 지원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