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이제 겨우 山 하나 넘어섰을 뿐”
靑, 단식이 지소미아 협상 지렛대
단식 중단 명분 얻어 퇴로 찾아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의 종료가 조건부로 유예되면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단식 이유 중 하나는 충족됐다.
하지만 황 대표 측은 “이제 산 하나를 넘어섰을 뿐”이라며 단식을 계속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황 대표가 농성 중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저지를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단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응원을 호소했다.
이같은 상황에 황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일단은 단식의 명분을 더 쌓게 됐다.
농성장에서 전희경 대변인이 “이제 황 대표와 한국당은 산 하나를 넘어섰다”고 외치자 주변에 있던 지지자 100여명은 일제히 ‘황교안’을 연호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농성장을 찾아 “대표님이 이렇게 단식도 해주시고, 촉구도 해주시고, 입장도 내주시고, 지소미아에 대해 말씀 주시니 협상하는 데 한편으론 지렛대가 됐다는 평가와 분석도 내부에서 있었다”며 황 대표를 거들었다.
다만, 단식의 명분과 더불어 ‘단식 중단’의 명분도 얻은 만큼 이제 퇴로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신율 교수(명지대 정치외교학과)는 “지소미아란 게 야당 대표가 단식을 할 만큼 충분한 의미를 가졌다는 게 역설적으로 증명된 셈”이라면서도 “국내정치 문제인 선거법이나 공수처법은 타협의 여지를 마련키 위해서라도 이제 단식은 그만둬야 할 때”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지소미아 종료 이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셀 경우 얻을 수 있었던 반사효과를 놓쳤다는 점에서, 양국의 이번 결정이 황 대표에겐 긍정적이지 않다는 평가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