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지소미아’ 대화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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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지소미아’ 대화 신중해야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1.2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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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박남주 국장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조건부 유예 결정으로 한일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이었던 한일관계는 일단 파국만은 면했다.

종료 몇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협정이 원래대로 되살아났기 때문이다.

수출 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잠정적으로 협정 종료를 연기하는 사실상의 조건부 연장 조치다.

이에 따라 지소미아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 양상을 보였던 한일, 한미 간 갈등은 일단 한 고비를 넘겼다.

지소미아 존폐 문제를 놓고 연이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청와대는 언제든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 정부가 지난 8월 취한 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 조치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절차 역시 수출 규제에 대한 양국 간 정책 대화를 진행하는 동안 당분간 중단키로 한 것이다.

일본과의 협상에서 합의를 도출치 못할 경우 언제든 관련 조치를 부활시킨다는 조건부 유예조치다.

일본 정부도 이 같은 발표 내용을 확인하면서, 한일 간 국장급 대화를 3년 만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합의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러올 파장을 감안, 양측이 한 발짝씩 물러선 절충안으로 읽힌다.

지난 22일 오전까지만 해도 상대방의 양보만을 고집하며 팽팽하게 대립했던 양국은 다양한 물밑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공개적인 압력, 그리고 막판 중재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지소미아를 폐기했을 경우 한미관계 등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일본은 지소미아에서 얻을 수 있는 안보상의 이득을 크게 고려했을 겄으로 점쳐진다.

지소미아 문제가 큰 고비를 넘기면서 극한으로 치닫던 한일 관계는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협상이 만만치는 않겠지만, 한일 양국은 수출 규제에 대한 국장급 대화를 시작으로, 강제 징용 문제의 해법도 적극 모색하는 기회를 노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이어질 한일간의 대화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한일 경제전쟁의 정전협정은 다시 깨질 수 있다.

특히 일본 측이 문제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언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에 외교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한 전략을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와 지소미아를 연계하는 전략으로 대응해 일본의 연결 고리를 깼다고 생각한다“(수출 규제 조치를 풀기 위한) 방향성이 있는 과정이 시작됐다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협력의 상징으로 삼아, 우리 측의 종료 결정에 그 동안 보기 드물게 강력한 압박을 가해 온 미국 또한 일정한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은 지난 8월 우리 정부의 종료 결정 직후부터 최근까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을 필두로 실망과 우려등의 표현까지 구사하며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하라는 외교적 압력을 가해 왔다.

지소미아 종료란 카운트다운이 일단 멈추긴 했으나, 다시 다가올 수도 있는 파국을 막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한일간 중재에 나서는 것이 우리 입장에선 최고의 선택이다.

다만, 앞으로 한일간의 대화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고, 그 때문에 우리가 남겨 둔 안전장치인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란 카드를 다시 발동할 경우 미국의 압력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일본이 얼마나 성의 있는 태도로 대화 테이블에 나서느냐와, 미국이 물밑에서 한일간의 화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이냐가 앞으로 지켜봐야 할 중점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 있을 한일간의 대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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