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삼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종료 결정 입장을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행사에서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러 수출통제를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결정 여부는 일본에 달렸다는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한미일 간의 안보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라며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의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검찰이라는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며 여러 민주적 통제장치가 강화돼야 한다”라며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세계에서 우리 검찰만큼 많은 권한을 집중적으로 갖고 있는 기관이 없다"라며 ”검찰이 무소불위 기구라고 인식되고 있는데 검찰 스스로 개혁을 통해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난다면 검사들도 자신들이 하는 일에 속한 조직에 대해 더 뿌듯하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서도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 한다는데 공직자 대부분은 정부·여당”이라며 “이전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1998년도에 이미 제기했고, 2002년 대선 때에는 이회창·노무현 후보가 함께 공약했던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시민 최대 관심 사항인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보다 강력한 방안들을 강구해서라도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라고 단언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부동산이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활용해 왔기 때문”이라며 “우리 정부는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부양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전·월세는 우리 정부에서 전·월세 가격은 아주 안정화돼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영업비용에서 인건비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임대료이고 최저임금은 포용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며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러 제도들은 전부 국회에서 입법이 돼야만 이뤄지는데 이 시차가 자꾸 길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며 “만약 입법이 안 될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