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나경원 전략에 의심부호 달려
황-나, ‘리더십’ 본격적 시험대 올라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附議) 시점이 점차 가까워짐에 따라 자유한국당 내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까지 어느 것 하나 쉬운게 없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투톱’의 전략에 대해선 의문부호가 달리고 있다.
선거법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지할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반부패수사청’이란 대안을 내놓긴 했지만 협상은 답보 상태고, 무엇보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얽혀있어 당내에 심리적인 불안감까지 확산되고 있다.
내달 초 패스트트랙 정국이 투톱 리더십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임기 만료를 앞둔 나 원내대표의 경우 ‘재신임’ 여부에 큰 영향이 미칠 전망이다.
이런 와중에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연동형 50%)의 협상 한계를 살피며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대안을 구상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지역구 240석·비례 60석 및 250석·50석(연동형 50%) 등의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물론 한국당 내에서도 격한 충돌을 막기 위해 현실적인 타협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중진의원은 “지역구 240석, 비례 6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25%면 합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연동형 25%는 사실상 거의 영향이 없다고 한다. 민주당과 우리 모두 명분을 챙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50%는 안되고, 25%는 덜 나쁘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다. 저쪽의 전략에 휘말리는 것”이라고 경계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 역시 협상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최근 검찰개혁 법안 3차 실무협상을 가졌으나, 공수처와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검경수사권조정 부분만 논의하는 선에서 그쳤다.
한국당의 공수처 대안은 일명 권성동안으로 불리는 ‘반부패수사청’이다. 공수처를 설치하지 말고 검찰의 부패수사 권한을 경찰로 넘겨 따로 청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권은희 안에 협상 여지를 남기며, 권성동 안에 선을 긋는 양상이다.
패스트트랙 수사도 골칫거리다. 현재 한국당은 60명이 고발돼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다. 황교안 대표는 지난달 1일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조사를 받았다.
패스트트랙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당내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태다. 패스트트랙 본회의 부의는 내달 3일로 예정된 상태지만, 수사로 인한 ‘위축감’으로 저지 동력이 떨어질 것이란 걱정이 나오는 대목이다.
결국 패스트트랙 정국을 통해 황 대표와 나 원내대표의 리더십은 본격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황 대표는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던 보수통합에 마땅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중도 확장과 인적 쇄신에 미진할 경우 패스트트랙 전략 부재와 함께 ‘책임론’이 가중될 공산이 크다.
내달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나 원내대표의 경우 패스트트랙 대응 결과에 따라 재신임 여부가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원내대표 재신임 안건은 의총에 첫 번째로 올리게 된다. 만약 나 원내대표가 재신임에 실패할 경우 바로 경선을 실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