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여름 휴가계획 10명 중 8명 국내로… 7월말~8월초 집중, 목적지 강원-경남-전남 순… 교통수단 자가용·숙박시설은 펜션 가장 많아>
올해 우리나라 국민의 52.1%가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83.6%는 국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국내 여행 휴가비로는 작년보다 2000원 늘어난 평균 25만 6000원을 지출할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국민들의 여름휴가 여행 계획’을 파악하는 ‘2017년 하계휴가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 1241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조사 형태로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12일간 진행됐다.
올여름 휴가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비율 52.1%는 ▲구체적인 여행계획이 있는 응답자(28.8%) ▲ 휴가 여행을 다녀올 가능성이 높은 응답자(21.5%) ▲이미 휴가를 다녀온 응답자(1.7%) 비율의 합이다.
이는 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4.9%p 증가한 수치이다.
절반 이상의 국민들이 여름휴가 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휴가 계획이 없는 국민들의 경우에는 ▲여가 시간 및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76.7%) ▲여행비용 부족(16.3%) 등을 주된 여름휴가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특히 지난 조사에서도 여름휴가 제약 요인 1순위였던 ‘여가 시간 및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라는 응답 비율이 약 10%p 높아져 업무·학업·가사 등으로 인한 부담이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83.6%는 국내로 여행을 떠나겠다고 응답했다. 목적지는 ▲강원도(33.2%)와 ▲경상남도(14.6%) ▲전라남도(9.8%) ▲경기도(8.9%) ▲경상북도(7.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올해 여름휴가는 7월 마지막 주(7. 24.~7. 31.)와 8월 첫째 주(8. 1.~8. 6.)에 여름휴가 계획인구 중 62.5%가량이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 기간은 2박 3일(44.0%)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박 2일(29.2%)과 3박 4일(15.8%)의 순서로 나타나, 평균 여행기간은 2.9일로 집계됐다.
국내로의 여름휴가 여행 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자가용(84.0%)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비행기(6.2%), 철도(3.3%), 고속/시외버스(2.9%)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숙박시설은 펜션(36.0%)의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콘도미니엄(15.7%), 가족·친지집(15.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 누리집에서는 더운 여름철을 극복할 수 있는 체험활동 등 유용한 여행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김 부총리, ‘새 정부 첫 경장 주재… 최저임금 추가상승분 재정지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내년도 최저임금 16.4% 인상 결정은 소득주도성장의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에겐 부담일 수 있어 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재정을 직접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 제1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어제 밤늦게 최저임금이 결정돼 혜택을 받는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나 소상공인 등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발표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확대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만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부담이 가중될 것이 걱정되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어드는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소상공인 통상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추가부담 최소화 ▲고용유지 또는 촉진 ▲최저임금 인상과 보완대책이 결부되어 잠재성장 제고에 기여 등 3대 기본원칙을 토대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종합 지원대책’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지원대책은 구체적으로 과거 인상 추세를 초과하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추가 부담해야 하는 인건비는 정부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상의 제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로 안정적인 영업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등의 경쟁력 강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항 주변 주거시설 냉방 전기료 4개월 지원한다, 근린생활·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지원기간 1개월 늘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기존 3개월(7~9월)에서 4개월(6~9월)로 늘린다. 또한,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도 주거용이면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돼 7.18일 시행에 들어간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부터 단독·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일반 주민(세대별)들을 대상으로 여름철(7～9월) 생활불편 해소 등을 위해 냉방시설 전기료를 일부 지원(월5만원)하고 있으나, 그간 주민 거주시설임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시설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최근 6월부터 여름철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거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18년부터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을 1개월 확대하여 4개월(6～9월, 월5만원)간 주민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지원 대상 : 약 7만 6천 여 세대(김포 70,000·제주 5,500·김해 900·울산 140· 여수 3세대 등)
아울러, 공항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소득증대 기여 사업 등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기준을 해당 지방자체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사업을 정하여 시행하게 되면 그 사업비의 일부(100분의 75)를 지원받게 된다.
<2012~2016년 간 여름철 국립공원 전체 익사사고 9건 중 5건(56%)은 음주 후 물놀이 사고, 준비운동과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 반드시 지켜야>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은 여름 휴가철 국립공원 주요 계곡과 해변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최근 5년(2012년~2016년) 간 여름 휴가철(7월~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물놀이 익사사고 9건을 분석한 결과, 음주 후 물놀이로 인한 익사가 5건(56%)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4건은 출입금지구역 내 물놀이 익사 3건, 다슬기 채취 중 익사 1건이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관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 때 찬물에 들어가면 늘어났던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하여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물놀이 중에 심장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
여름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서는 금주는 물론 사전 준비운동과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국립공원 내 계곡은 수온이 낮고 깊이를 정확히 알 수 없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소용돌이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놀이는 계곡 가장자리 주변에서 해야 한다.
해변(해수욕장)의 경우 조수웅덩이, 이안류, 바다갈림길 등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여름철에는 산악지형 상 갑작스러운 폭우나 소나기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기상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호우주의보 등의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물놀이를 즉시 중지하고 통제에 적극 따라야 한다.
<교직원 ‘시험장 관리수당’ 투명해 진다, 국민권익위, 학교시설 사용 허가 시 관리수당 부당수령 관행 개선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제도개선 권고>
외부 시험을 위해 학교 시설 사용 허가 시 교직원이 시험주관사로부터 받는 관리수당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관리수당 : 시험장 설치, 고사장 안내, 주차관리 등에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시험주관사로부터 직접 받는 대가로서 법령상 명시적 근거 및 정의 없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0일 관리수당에 대한 근거규정 마련, 구체적인 업무 수행 후 수령, 교직원 간 임의배분 등 비정상적 운영 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교직원들은 외국어?자격증?입사시험 등 외부단체가 주관하는 시험에 학교시설을 빌려주면서 관리수당을 개인별로 수령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법령?지침 등 근거가 없고 대부분의 학교가 문서로 근거를 남기지 않고 관리수당을 수령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일부 교직원은 시험 당일 출근하지 않고 구체적인 수행업무 내역을 소명하지 못한 채 관리수당을 수령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특별한 사유 없이 교장이하 행정실장 등이 시험 1회당 60만 ~80여만원의 과도한 금액을 받거나 교직원 간 임의로 분배하기도 하고 유사 명목으로 이중 수령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음성적 수령 사례가 확인되었다.
국민권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수당 수령 필요 시 교육청별로 조례나 지침 등 근거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학교는 관리수당 수령자와 수령액 등 세부정보가 포함된 문서를 작성 및 관리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 정책개선 경영혁신, 국민이 직접 제안한다, ‘지방공기업에 바란다’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실시>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17일부터 8월 16일까지 ‘지방공기업에 바란다’ 대국민 정책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사항들을 지방공기업 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함으로써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하는 지방공기업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
공모분야는 정책, 경영, 서비스, 공정거래 총 4개 분야로, 새로운 지방공기업 정책 및 역할, 신규사업 제안의 정책분야, 지방공기업 효율적·합리적 운영 및 사회공헌 등 경영분야, 지방공기업 이용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서비스분야, 지방공기업 불공정계약(근로, 하청 등)을 개선하는 공정거래분야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자치부(www. moi.go.kr) 또는 지방공기업 누리집에서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등기우편(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209, 행정자치부 공기업정책과) 또는 전자우편(dsawyy12@korea.kr)으로 접수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소관부서(1차)와 전문평가단(2차)의 2단계 심사*를 거쳐 분야별 우수작 2건에 대해 9월 말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과 상금이 수여될 예정이다.
*(심사기준) 실현가능성(40%), 창의성(30%), 효율성 및 효과성(30%)
<2017년 2/4분기 외식업 경기, 회복 더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는 `17년 2/4분기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를 발표했다.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KRBI : Korea Restaurant Business Index)는 전년동기대비 최근 3개월간(현재) 및 향후 3개월간(미래)의 외식업계의 매출 및 경기체감 현황과 전망을 조사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2012년 1/4분기 이후 매 분기별로 발표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17년 2/4분기 외식업 경기전망지수를 살펴보면, 2/4분기의 경기지수는 69.04로 1/4분기(65.14)에 이어 소폭상승하였으나, 2/4분기의 기대치였던 72.42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 호전은 여전히 더딘 것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최근 상승하고 있는 소비자심리지수*와 더불어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인해 향후 외식업의 경기전망(75.76)은 조금씩 나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17년 소비자 심리지수 : 93(1월) → 97(3월) → 108(5월) → 111(6월), 한국은행 `17년 2/4분기의 업종별 경기지수를 살펴보면, 전통적인 외식업종인 중식(65.42→61.84)과 일식(75.9470.30), 출장 음식서비스업(70.61→59.99)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가 비교적 좋았던 업종은 기관구내식당업(73.21→80.40)과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음식점업(75.80→83.10)이였고, 태국, 베트남, 멕시코, 인도 등의 음식을 제공하는 기타 외국식 음식점(83.22)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17년 3/4분기 전망에서도 일식(70.30→88.20), 서양식(78.48→87.01), 분식 및 김밥전문점(70.97→81.19) 등의 경기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중식(61.8469.02), 출장 음식서비스업(59.99→67.10)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2/4분기에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던 기타 외국식 음식점(86.64), 비알콜 음료점(90.62)등의 경기가 좋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지역별 외식산업 경기전망지수 조사 결과에서는 ‘충청남도’(71.46), ‘경기도’(71.26), ‘제주특별자치도’(70.30)의 2/4분기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으로 나타난 반면, ‘울산광역시’(61.99), ‘전라북도’(66.76), '경상남도‘(66.84)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4분기 경기전망에서는 ‘서울특별시’(78.46), ‘인천광역시’(69.38), ‘대전광역시’(78.56)의 외식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외식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경영 및 시장 정보제공 등 외식 경제주체들의 창업경영 등 의사결정과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아갈 계획이다.
<피서지 출발 전 해수욕장 수질 미리 확인하고 떠나세요, 인터넷으로 해수욕장 수질·모래 오염도 등 정보 확인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7월 13일까지 개장한 152개 해수욕장의 수질을 조사한 결과 모두 해수욕에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향후 개장할 해수욕장까지 총 257개소의 수질과 백사장 오염도를 조사하여 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www.meis.go.kr )에서 제공한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수질 및 백사장 토양오염 조사는 관할 시?군?구에서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통해 해수욕장의 청정도 및 해수욕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개장 전에는 해수 수질과 백사장 모래 오염도를 조사하고, 개장기간 중에는 2주마다 1회 이상 해수 수질을 조사하도록 한다.
해수욕장 수질 검사에서는 장염 등의 수인성(水因性) 질병과 관련성이 높은 장구균과 대장균 2개 항목의 검출여부를 확인하며, 백사장 모래에서는 카드뮴,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등 5개 중금속 항목이 검출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재조사 시행 및 원인 분석을 통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입욕금지 방송 및 안내표지판 설치를 통해 이용객들이 해수욕을 자제하도록 유도한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적합 판정을 받은 152개 해수욕장 외 앞으로 개장하는 해수욕장까지 전국의 총 257개 해수욕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해양환경정보통합시스템, 지자체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전기차·수소차 고속도로 반값 통행, ‘전용 단말기 부착 후 하이패스 차로(車路)를 통과해야’>
오는 9월부터 전기차와 수소차는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 마다 정상요금 보다 50% 할인된 금액을 내면 된다.
전기차·수소차 통행료 할인은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친환경 통행료 수납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량에 한정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7월 11일(화)에 개최된 제30회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7년 6월 말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 2백만 대 돌파, 인구 2.332명당 1대>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7년 6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가 2천 2백만 대를 돌파한 가운데, 친환경 전기차가 5년 만에 35배 증가하는 등 폭발적 성장세와 레저문화 관련 캠핑카의 꾸준한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했다.
‘17년 6월말 현재, 등록자동차의 수는 ’16년 말 대비 38만 5천 대가 늘어난 22,188,565대로서, 자동차 1대당 인구수는 2.332명 수준이다.
전체 등록차량 중 국산차 대비 수입차의 비율은 92:8(2,041만대 : 177만대)로서 수입차의 비율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6년 말 대비 수입차 비중은 7.5%→8.0%로 소폭 증가하였다.)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하여 관심을 받고 있는 친환경차의 등록현황을 보면, 2012년 6월말 458대이었던 전기차는 정부의 친환경차(Green Car)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2017년 6월말에는 15,869대로 5년 만에 약 35배 증가하였다.
세컨드카(Second Car)로서 전기차의 보유도 증가하여 전기차를 세컨드 카로 등록한 승용자동차의 소유자는 2014년에 335명이었으나, 2017년 6월말에는 3,896명으로 약 11배 증가하였으며, 전기차의 중고차거래(이전등록)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전기차 보급증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공공주택 입주 시 전기차 등 저공해 중고차의 가액산정 불편(저공해 중고차를 구매한 공공주택 입주자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동차 가액이 보유자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을 해소하기 위해 2017년 7월부터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토록 하였고, 오는 9월부터는 전기차(하이브리드 제외)의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50% 할인하는 등 전기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전기차 이용 활성화 정도는 지역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제주도가 여전히 전기차 등록 1위 광역지자체로서 전체 전기차 등록의 약 46%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작년 말과 대비하여 대전, 세종, 충북은 2배 이상, 대구와 전북은 3배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연료종류별 자동차의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휘발유와 LPG차량은 소폭 감소 추세인 반면, 경유차의 비율은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올해부터 5년 이상 된 LPG차량을 누구나 구매할 수 있게 되고, 미세먼지 관련 정책 추가와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제고로 연료별 등록 추이는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계에서는 레저 및 캠핑문화 활성화로 캠핑카의 등록대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캠핑카 등록대수 추이를 보면, 2012년 6월말 1,520대였으나 올해 6월말 기준 등록대수가 9,231대로 거의 5년 만에 약 6배가 증가하였다.
‘17년 상반기(1~6월) 자동차등록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신규등록) 자동차 신규등록대수는 96만 6천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97만 5천 대 보다는 8천 6백 대(약 0.9%)가 감소하였다.
국산차는 82만 6천 대이며 수입차는 13만 6천 대로, 수입차의 경우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 대보다 3천 6백 대가 줄었다.
(이전등록) 자동차 이전등록건수는 193만 1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90만 5백 건 보다 약 2만 6천 건(1.4%)이 증가하였다.
업자 매매는 117만 7천 건(60.9%)이며 당사자(개인 간) 매매는 71만 6천 건(37.1%)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중대형 아파트를 소형 2채로… 공동주택 세대 구분 한눈에, 세대 구분 설치 기준·방법·절차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소형주택 수요가 늘고 있는 추세에 발맞춰 기존 중대형 아파트 1채를 소형 2채로 활용하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으로의 변경 방법과 절차를 종합 정리한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을 말한다.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1개 이상의 침실, 별도의 욕실, 부엌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현관을 공유할 경우 세대별로 별도의 출입문을 두어 구분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은 세대 구분을 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소유자가 한 번에 쉽게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 및 고려 사항을 정리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세대 구분이 가능한 주택 구조
세대 측면에서 화장실 2개 이상·현관의 여유 공간 등이 있고, 단지 측면에서는 전기 용량이나 주차장 공간 등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세대 구분형을 도입할 수 있다.
세대 구분 후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전체세대수의 1/10, 동별 세대수의 1/3 이내에서 세대 구분형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정하다.
②세대구분 설치기준
공사 범위 및 공사 항목별 행위허가기준
기존주택의 공간 요건에 따라 공사 범위가 달라지며, 발코니 확장, 급배수관·환기설비 신설, 건식벽체·출입문 설치, 자동 물뿌리개(스프링클러) 신설 또는 이설 등의 공사가 수반될 수 있다.
수반되는 공사에 따라 비내력벽 철거, 증축, 대수선 또는 파손·철거 등에 해당하여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동의비율 등의 절차를 가이드라인에 소개하였다.
구조안전 관련 설치 기준
기존주택 세대 구분을 위하여 비내력벽 철거, 내력벽 개구부 설치, 경량벽체 추가설치 등을 할 경우에는 구조안전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발코니 확장 등을 위해 비내력벽을 철거하는 경우 구조안전 확인, 벽체에 개구부 설치 시 철근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개구부 위치, 크기 등)가 필요하고, 경량벽체 설치 시에는 안전을 위해 벽체 설치 길이를 10m 이하로 하는 것이 좋다.
소방안전 관련 설치 기준
경량벽체에 의해 구분되는 세대는 화재안전을 위하여 개별 세대로서 소방안전 관련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경계벽을 기준으로 별도로 방화구획하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 항목을 검토하여 화재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안전조치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대피를 유도하며, 필요할 경우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계량 분리 설치기준
전기요금 관련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량계의 분리 사용을 권장하며, 수도와 난방은 분리 비용이 과다하여 통합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나 분리 방법은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주차장 운영기준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형으로 바꿀 경우, 단지 내 차량 증가로 인한 주차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운영기준을 제시했다.
관리 규약 준칙에 따라 ‘주차장 유지 운영규정’을 의결하여 주차장 수선충당금을 부과, 징수하거나 차량 미소유 세대에게 임대를 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기존주택을 세대 구분하는 절차를 알고, 보다 안전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라며, “기존주택을 활용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증가하는 1~2인 가구를 위한 소형 임대주택 공급에 기여하고,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기존 공동주택 세대 구분 설치 가이드라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마당(정책자료)에서 확인 가능하며, 지자체와 입주자단체 등에게도 배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