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SCM’ 합리적이고·지혜롭게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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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SCM’ 합리적이고·지혜롭게 접근해야
  • 박남주 기자
  • 승인 2019.11.1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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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주 국장

 한국과 미국 간 연례 안보협력기구인 한미안보협의회(SCM)가 오는 15일 개최된다. 이번 SCM 회의에선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전환 추진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 등 다양한 안보 현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이 같은 안보 현안은 한반도 정세안정과 우리 안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다. 그러나 두 나라가 적잖은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논의가 순조롭지 않아 보인다.

현재 협상중인 전작권 전환문제만 하더라도 전환 이후의 군사운용에 대한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미국은 전작 이후 한미연합사의 개입 범위를 한반도 이외 지역으로까지 넓힐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우리와 직접 관련 없는 중동과 같은 분쟁지역에 우리 군의 파병을 불러올 수 있는 문제다. 우리가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한 입장 표명은 매우 잘 한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논의에서도 보다 더 철저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미 관계를 두고 맹방이니, 혈맹이니 하는 것도 힘의 논리란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역사가 말해주듯 늘 약자가 강자에게 먹히고, 한 번의 강자가 영원한 강자가 되지 못했던 것이 역사를 통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현존 세계 최강이란 미국은 기업가 출신 대통령을 선택한 바람에 적잖이 혼돈이 초래되고 있다.

미국인들은 그들이 지녀 온 미국의 ‘가치와 명예’에 시험을 받고 있고, 과거 어느 때보다 극심한 여야 대립의 시기를 겪고 있다.

미국의 말을 듣지 않는 동맹 중엔 터키가 있다. 터키는 미국을 믿지 도 않고, 의지 하지도 않는다.

이미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은 상태에서 터키는 급기야 러시아 방공 미사일 구매로 인한 미국의 경제 제재와 키프로스 해안에서의 지속적인 에너지 탐사로 인한 유럽 연합의 제재에도 직면했다.

한 때, 힘과 번영의 길이 NATO와 EU에 놓여 있다고 믿었던 나라로써, 이런 변화는 극적인 전환이 아닐 수 없다. 어떻게 미국-터키 동맹이 무너졌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양쪽 모두에게 이런 갈등만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비망록이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오는 23일로 종료되는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는 첨예한 대립관계 측면에서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지소미아 협정 종료는 일본에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일본 아베 정부가 일방적으로 경제 보복에 나서며 촉발됐던 만큼 일본의 적절한 조치가 선행돼야 옳다. 그럼에도 미국은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의 상징으로 보고 종료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듯이 일본을 편드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미국이 중재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일본 입장만 고려하고 있다는 국내의 비판여론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오는 15일 있을 SCM에선 이점을 분명히 짚어야 한다.

동맹국(한미동맹 66년)의 피를 빨아 자국의 이익 논리에 충당하는 대통령이 세계 최강이라면 이는 착취나 다름없는 몰염치(沒廉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과의 우호협력이란 가치보다 자국 우선주의의 비즈니스적 외교를 지향하면서 벌어진 기이한 상황이다.

동북아 이데올로기 거점인 한국과 일본은 절대적 가치인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마지노선이지만 트럼프가 동맹이란 이름을 3급 싸구려 가치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SCM 협의회’에선 한미가 보다 합리적이고, 지혜롭게 안보 현안에 접근해야 함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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