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중도해약 늘어...소비자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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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중도해약 늘어...소비자 주의 요구
  • 김삼철 기자
  • 승인 2019.11.08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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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보험계약 유지 지원제도의 홍보 및 활용 확대 필요

경제적인 이유로 가입된 보험을 해약하는 사례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보험 증권. (중앙신문DB)

 한국소비자원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지속되고 있는 경기 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여건이 어려워져 가입한 생명보험을 해약하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을 중도 해약할 경우 돌려받는 해약환급금이 납입 보험료에 훨씬 미치지 못하거나 없을 수 있고,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다시 가입하려고 해도 보험료가 더 비싸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지난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3년간 생명보험을 해약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는 1인당 평균 1.4건의 보험을 해약했고, 평균 5.05년 동안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약 전 납입한 보험료는 581.3만원, 해약환급금은 평균 405.9만원으로 해약환급율은 평균 69.7%였다.

생명보험을 중도에 해약한 사유로는 경제적 어려움·목돈 마련·보험료 납입곤란 등 `경제사정(44.0%)'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장범위 부족(15.6%)', `설계사의 설명과 다른 불완전판매(10.0%)' 등의 순이었다.

생명보험업계에서는 경제사정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하거나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소비자의 중도해약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 계약유지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인지도가 낮아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계약대출(70.2%), 중도인출(54.2%),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49.0%) 등 3개 제도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제도에 대해 12.8%∼28.0%만 인지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생명보험의 중도해약으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계 기관과 생명보험협회에 ▲보험모집 관련 법규 준수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계약유지 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및 활용 확대, ▲판매 후 생명보험계약에 대한 유지관리서비스 강화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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