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균 양평군수 “양평공사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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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균 양평군수 “양평공사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
  • 장은기 기자
  • 승인 2019.11.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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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 마련
정 군수는 7일 오전 9시 30분 4층 소회의실에서 가진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 설명회’에서 “여러분들 모두 양평공사 현안에 대해 익히 잘 아실 것”이라며 “민선7기 들어와서 많은 고민을 해왔으며, 내부적으로 꾸준한 준비를 거쳐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장은기기자)

정동균군수가 “양평공사 문제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이제 양평공사는 ‘제로 베이스(Zero base)’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군수는 7일 오전 9시 30분 4층 소회의실에서 가진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 설명회’에서 “여러분들 모두 양평공사 현안에 대해 익히 잘 아실 것”이라며 “민선7기 들어와서 많은 고민을 해왔으며, 내부적으로 꾸준한 준비를 거쳐 ‘양평공사 조직변경 계획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군수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양평공사의 해산 요건이 충족한 사실부터 설명했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1조의2에 의하면 ▲부채비율이 100분의 400 이상인 경우 ▲자본금 전액이 잠식된 경우 ▲2회계연도 연속 자본잠식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해산 요구 요건’이다.

정 군수에 따르면 양평공사의 자본잠식율은 2017년 51.66%, 올해 연말에는 95.91%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011년, 2014년, 2018년 3차에 걸쳐 양평공사에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양평공사는 ‘특별조치 필요’라는 20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결과에 의해 행안부 경영진단도 받았다.

정 군수는 양평공사 부실경영의 대표적 사례로 만성적인 불투명 회계, 기업 회계기준과 어긋난 부적절한 회계처리를 지적했다. 이어 “양평공사가 실질적인 자본 확충 효과가 없음에도 불구, 6년 동안 4차례의 재평가를 하는 변칙을 했다”며 “자본잠식과 높은 부채비율 회피를 위한 무의미한 회계 행위”라고 밝혔다.

보충설명에 나선 심준보 기획예산담당관은 “양평공사의 대흥리 토지 재평가를 통한 자산 부풀리기를 예로 들었다. 2014년 69억원으로 평가된 토지가 2015년에는 110억원으로 2배 이상 높게 평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평공사 경영진 임직원의 경영 실책도 누적 적자를 지속적으로 키워왔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8년 공사 출범 이후 현재까지 누적결손금은 253억원에 달한다. 2019년 12월 말 기준, 부채는 233억원이다.

양평공사가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과 정부 보조금을 엉뚱한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 종료 후 반납하지 않은 군비 26억원에 대한 사실도 공개됐다.

정 군수는 “양평공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에서 국·도비 94억원 중 2016년 13억원을 반납하고, 나머지 군비 26억원은 아직도 반납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양평공사는 2015년 친환경인증벼 수매자금 40억원을 공직자 서명을 받아 타 용도로 사용했다”며 “경영악화로 인해 인건비 등 다양한 용도로 지출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양평군은 양평공사의 부실경영 누적으로 수익·영업이익을 통한 차입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휴양·체육시설 등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양평공사의 환경시설사업과 기타 사업도 수익 창출 보다 수탁관리 목적에 충실한 공공업무대행기관 모델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진단이다.

정 군수는 “양평공사 문제가 ‘뜨거운 감자’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서로 웃으면서 덮고 갈 사안이 아니다. 서로 싫은 소리도 하는 등 진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 군민들에게 솔직해져야 한다. 그래야 양평공사의 회생이 가능하다”며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친환경농업인, 관련단체, 군민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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