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 “자신만 옳다는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오 원내대표는 3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현 정부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그는 그러나 모친상을 당한 문 대통령에게 애도의 뜻은 표하며 “대통령에게 쓴 소리를 해야 하는 제 처지도 참으로 곤혹스럽지만 공인으로서 제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이해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 본인이 자초한 경제위기 ▲북한의 도발과 막말에 한 마디 항의도 못하는 ‘기승전-북미대화’ ▲오리무중의 상황에 빠진 외교·안보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문 대통령의 취임사를 거론한 뒤 “조국 사태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 했던 바로 이 약속을 정면으로 뒤집은 사건”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기회의 평등을 비웃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은 사람을 끝끝내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고 지적했다.
오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청와대와 여당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정권의 시녀로 검찰을 길들이는 것”이라며 “검찰을 능멸하 겁박하는 것이 검찰개혁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의 추태와 무관하게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며 “이제껏 검찰이 제한 없이 누려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며, 검찰 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키도 한 그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사태에 대한 민주당과 한국당을 중재하겠다는 의사를 내보였다. 따라서 그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강제로 불법 사보임을 당한 피해자의 입장에서 민주당과 한국당에 부탁한다”며 쌍방 간 고소·고발을 취하하고 대화로 패스트트랙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오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세 가지 대안을 동시에 본회의에 상정하자”며 “본 회의 표결에 앞서 전원위를 소집,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무제한 토론을 거쳐 국회의원 각자의 양심에 따른 자유투표로 결정하자”고 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