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이 우리 경제의 활력 살리는 마중물역할 해야”
| 중앙신문=박남주·권병창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아왔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빠르게 악화되고,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도 엄중한 상황을 맞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대외충격의 파고를 막는 방파제 역할과 우리 경제의 활력을 살리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건전성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다" 면서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재정과 경제력은 매우 건전하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 정부는 최근 2년간 세수 호조로 국채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28조원 축소해 재정 여력을 비축했다"며 "내년에 적자국채 발행 한도를 26조원을 늘리는 것도 이미 비축한 재정 여력의 범위 안"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며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예산안 원안통과를 요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우리 사회가 가야할 방향과 목표가 담겨있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로 네가지 목표가 담겨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 경제의 ‘혁신의 힘’을 키우는 재정 △우리 사회의 ‘포용의 힘’과 ‘공정의 힘’을 키우는 재정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도 법정기한 내에 처리해 20대 국회가 ‘민생국회’로 평가받길 기대한다"며 특히, "‘혁신의 힘’, ‘포용의 힘’, ‘공정의 힘’, ‘평화의 힘’을 키우고 ‘함께 잘 사는 나라’,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부터 실현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검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찰과 공평한 인사 등 검찰이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회도 검찰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아주시기 바란다"며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외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