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성운 기자 | 포천시는 21일 “농촌 일손돕기를 위해 추진해 오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방법을 전면 개선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부족한 농촌 일손돕기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활용, 농번기 부족한 농촌인력을 원활히 수급할 수 있도록 단기간(90일)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해 왔다.
특히 결혼이민자 친인척을 초청해 소수의 근로자를 도입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외국 지자체와 MOU 체결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한 프로그램을을 운영하는 사업 확장에 나섰다. 그러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다소 무리하게 진행되면서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 이탈자로 문제가 발생했다.
최근 필리핀(기타쿰)과 네팔(판초부리)에서 6월 28일, 7월 23일, 8월 4일 3차에 걸쳐 총 58명이 입국해 포천으로 들어왔으나 23명이 무단이탈을 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취지는 좋왔으나, 준비 과정에서 미흡한 상황 등 무리하게 추진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말했다. 더욱이 “중개업체 개입 등으로 MOU 체결 단계부터 진행까지 외국 지자체와 직접적으로 교류하지 못한 것이 출국 보증 문제까지 발생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 근로자 입국 지연과 입국한 근로자들의 이탈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시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이러한 미숙한 프로그램 진행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개선해 시 관내 농업 발전과 농가 이익 증진에 따른 개선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우선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추진에 따른 중개업자 개입을 원천 차단하고, MOU 체결부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 과정에 걸쳐 직접적인 상호 방문 및 교류를 통해 업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MOU 체결을 위한 외국 지자체 선정은 현지 사정 및 상호 협력 의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선정하는 등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외국 지자체에서 보증하는 확실한 이탈 방지책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기로 했다.
시는 또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국내 생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하는 희망 농가들의 근로 조건을 사전 점검하는 등 엄격한 평가 후,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사전 교육 등 근로 환경 개선을 통해 분쟁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현지 언어와 문화에 능통한 자를 고용해 외국 지자체 및 근로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한다는 계획과 더불어 “근로자들이 입국해 노동일을 하고 있는 동안 현장 점검 전문 인력을 단기 고용해 집중적인 현장 관리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좋은 취지로 시작했사업이 잘못된 방법과 미숙한 운영으로 농가와 근로자에게 피해를 주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