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검찰개혁-선거제개혁법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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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검찰개혁-선거제개혁법안 ‘공방’
  • 박남주 기자  oco22@hanmail.net
  • 승인 2019.10.2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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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당 이해 양분 ‘龍頭蛇尾’ 되나 지적
민주당 “선거제개혁 처리후 검찰개혁”
한국당 “공수처 '정부 홍위검찰” 단정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가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제 개혁법안 처리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어 자칫 용두사미(龍頭蛇尾)가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말쯤 검찰개혁 법안(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등)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처리가 쉽지 않다는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내달 말쯤 선거제 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한 후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문재인 정부의 홍위검찰'로 단정짓고, 반대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국민 여론이 오른 것을 계기로 막아내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불을 지폈던 '10월 검찰개혁 관련법 처리' 구상은 처리될 가능성이 낮다.

당초 검찰개혁 관련 법들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릴 때 선거제개혁법을 우선 처리한 후, 검찰개혁 관련 법을 처리키로 여야 4당이 합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검찰개혁 관련 법과 선거제 개혁법들은 각각 오는 29일과 내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민주당 측에서 10월 검찰개혁 관련 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자 마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정치연대 등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으로선 지난 4월 합의를 파기하면서까지 이들을 유인할 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실제로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당 입장에선 검찰개혁 법안들부터 먼저 처리하는 게 좋지만, 미래당이나 평화당, 대안정치연대들의 불만을 잠재울 만한 뚜렷한 방안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같은 상황을 뻔히 알면서도 민주당이 검찰개혁 관련 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복안은 검찰개혁 이슈로 정국을 이끌어 가면서 동시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퇴로 반발하는 지지층을 달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성공시키려면 여야 4당이 합의한대로 선거제 개혁 관련법부터 처리할 수밖에 없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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