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남상돈 기자 |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경기 동두천시‧연천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 삼성, LG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과 김&장, 광장, 율촌, 태평양 등의 대형법무법인에 재취업한 공정위 OB와 공정위 YB와의 접촉이 매우 빈번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 사건 조사 및 진행과정에서 청탁과 외압 등 부적절한 행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2018년부터 2019년 9월말까지 외부인 접촉기록’에 따르면, 공정위에서 자료제출, 진술조사, 디지털증거수집, 현장조사 등의 사건처리와 관련해 접촉한 대기업 및 법무법인 관계자들과의 접촉횟수가 지난 2년간 총 8,941회였다. 그 중 공정위 출신 퇴직자들이 재취업한 대기업 및 법무법인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3583회로 40.1%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에는 전체 3767건의 중 32.5%인 1,223건이 공정위 출신 재취업자들과의 접촉이었는데, 2019년에는 전체 5174건 중 45.6%가 전관 출신과의 접촉이었다. 이에 해가 갈수록 공정위 OB 출신 입김이 점점 세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기업별로 본 접촉건수는 삼성이 384회로 가장 많았고, SK(382회), LG(274회), 롯데(270회), KT(183회), GS(180회), CJ(146회), 현대자동차(134회), 포스코(128회), 한화(109회) 등이었다. 법무법인으로는 김&장이 2,169회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태평양 853회, 광장 670회, 율촌 583회, 세종 457회, 바른 363회, 화우 276회 등이었다.
그런데 최근 공정위 관련해 한화시스템 늑장 제재조치 논란 등 공정위 관련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일고, 비리가 확인돼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4건의 청렴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사례를 적발해 징계했었는데, 그 중 2건이 파면이었다. 파면사건을 보면 롯데쇼핑에서 점포입점권 및 현금으로 약 5372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해 적발됐고, 건축공사 감리단체에서 현금 등 약 137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현재 공정위는 임직원들과 대기업, 법무법인 관계자의 만남이 단순만남인지 아니면 사건과 연관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사건 처리와 언제든 연관될 수 있는 공정위 출신 관계자들이 공정위에 제집 드나들 듯 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정위 관계자가 외부인과 접촉했을 때 문제가 발생한 적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만큼, 공정위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대한 자제하고 접촉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께 상세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