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칼럼] 정치권 ‘政爭’ 떠나 ‘國利民福’에 올인해야
상태바
[박남주 칼럼] 정치권 ‘政爭’ 떠나 ‘國利民福’에 올인해야
  • 박남주 국장
  • 승인 2019.10.16 21: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남주 국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은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다”며 역할은 여기까지란 입장을 밝히고 지난 14일 취임 35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면서 사퇴의 변을 통해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드려선 안 된다”며 가족, 특히 부인 정경심 교수의 건강문제를 거론했다. 가족 문제가 사퇴의 결정적 이유가 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그는 “검찰 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의 덕”이라며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아울러 법무부 관계자들에겐 “후임자가 오실 때까지 흔들림없이 업무(개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조 전 장관의 사퇴는 최근 여의도 정가를 중심으로 감지되기 시작했다.

야당이 '출구전략'을 거론하며 조 장관이 사퇴를 언급하고, 당정청이 긴급회동을 통해 검찰 개혁안을 만들면서 사퇴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조 장관으로선 전방위로 계속되고 있는 검찰의 수사를 더 이상 버티기 힘들었을 것으로 점쳐진다. 취임 이후 가급적 최대한 빠른 속도로 개혁안 마련에 착수한 것도, 검찰의 수사와 무관치 않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도의 연속된 추락과 여당의 지지율 하락도 한몫했다. 내년 4월 실시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권 내부에선 지지율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됐고, 이런 분위기는 청와대에도 전달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도 조 전 장관을 더 이상 옹호(擁護)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사퇴의사를 수용치 않으면 안 되었을 것으로 읽힌다.

검찰 역시 조 전 장관을 낙마시키긴 했지만, 부담스럽긴 마찬가지다. 서울 서초동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도 큰 부담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시민들의 촛불의지는 검찰 스스로 특수부 폐지와 인권수사 등 자체 개혁안을 신속하게 마련케 된 촉매제(觸媒劑)가 됐다.

조 전 장관의 사퇴로 야당에 대한 패스트트랙 수사가 탄력을 받으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비리수사처) 설치 문제를 놓고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조국'이란 타겟이 사라지면서, 투쟁 동력을 잃었다. 하지만 국회를 정상화하고, 실종됐던 '정치'를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 조 전 장관의 사퇴가 오히려 개혁작업에 동력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는 첫 발을 뗀 검찰개혁과 선거법개정 등 개혁작업을 서둘러 끝내야 한다. 그것이 20대 국회가 해야 할 마지막 과제이자, 의무이기에 더욱 그렇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 그리고 야당 모두는 계속 추락하고 있는 경제문제와 빌빌 꼬여 풀리지 않는 북핵문제 등 흩어진 민심을 서둘러 수습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위한 일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경기도 광주 초월읍 지역주택조합 기공식
  • 국토부 ‘광역교통 비전 2030’에 고양선, 킨텍스역 환승센터 등 반영
  • ‘김포 한강선·인천2호선 김포연장’ 사업 탄력
  • 3기신도시·지하철 연장 최대수혜지 ‘하남 스타포레’
  • '군소음법' 국회 통과, 18만 수원시민 등 군소음 피해 주민들 보상 길 열려
  • 안양시, ‘GTX C노선’ 인덕원 정차 추진 본격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