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후대에 악법 물려줄 수 없다...경기연합 대책위 “정부는 규제개선 약속 이행하라"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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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후대에 악법 물려줄 수 없다...경기연합 대책위 “정부는 규제개선 약속 이행하라" 집회
  • 장은기 기자  jangeungi15@gmail.com
  • 승인 2019.10.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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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규제개선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경기연합 대책위원회의 항의집회가 16일 오후 하남유니온파크에서 개최됐다. (사진=장은기 기자)

정부의 규제개선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경기연합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의 항의집회가 16일 오후 하남유니온파크에서 개최됐다.

이날 항의집회는 경기연합 대책위원회와 특수협 주민대표단, 경안천 시민연대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감 일환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유니온파크를 방문하는 시점에 맞춰 열렸다. 대책위는 한강법 전면개정과 합리적 규제개선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제6기 환경규제 악법 저지를 위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간담회를 통해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환노위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강천심 대책위 수석대표는 “한강법 시행 20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제를 더 이상 우리 후대에게 물려줄 수 없는 만큼 합리적 규제개선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이중 삼중 각종 규제로 살기가 너무 힘들다. 더 이상 이러한 악법을 우리 후대에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죽기 살기로 규제 철폐를 위해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책위는 건의문에서 “우리에게도 평등권이 있고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가 대의를 위해 항상 희생돼야 하는 존재처럼 인식하는 환경부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강수계법의 상수원보호구역, 특대지역, 수변지역 지정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팔당수계 지역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물이용부담금을 통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의 실패를 인정하고 주민지원사업을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확대 이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한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 팔당수계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온전한 민관 유역협의회의 기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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