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하늘 두쪽 나도 검찰개혁 완수“
바른미래당 등 “받아들일 수 없다” 쐐기
| 중앙신문=박남주 기자 | 여야는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비리수사처) 설치 문제를 놓고 한치 양보없는 공방을 벌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한 뒤, 여권이 적극 추진중인 공수처 설치를 강력 반대하며 대여압박의 공세 고삐를 바짝 죄었다.
한국당의 '공수처 반대'가 본격화된 건 지난 14일 조 전 장관 사퇴 직후 황교안 대표 입장문이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황 대표는 "검찰 개혁은 국회에 맡기고, 대통령은 손을 떼야 한다"며 "진짜 공정, 진짜 정의, 진짜 인권을 보장할 검찰 개혁은 한국당이 앞장서 이뤄내겠다. 공수처법은 다음 국회로 넘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을 끌어내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공수처의 부작용을 여론에 호소해 여권을 압박한다는 심산(心算)이다.
이런 구상엔 조국 사태로 전세가 역전됐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 당의 한 핵심 관계자는 "이제 이 정권은 검찰개혁을 내세울 명분을 잃었고, 조국 사태 이후 국민들이 우리의(한국당) 목소리를 많이 들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같은 주장은 '시간끌기'에 불과하다며 법안 처리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조 전 장관 사퇴로 검찰 개혁의 명분과 책임감이 더 확실해졌다는 생각에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신속히 검찰개혁 법제화를 완수하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이며, 그 명령을 받드는 것이 민주당 본연의 임무"라고 역설했다.
이런 흐름에서 사법개혁법안을 선거제 개편안보다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까지 최근 내놓은 상황이다. 애초 이와는 순서를 반대로 하기로 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과 했던 합의를 뒤엎은 것이다.
이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등은 그럴 경우 나중에 민주당이 말을 바꾸면 선거제가 뒤바뀔 소지(素地)가 있다는 점에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이처럼 각 당이 조국 정국 이후 검찰개혁에 관한 협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과연 ‘공수처’ 설치법안이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을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