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권영복 기자 | 학령 인구가 매년 감소하면서 대학들이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비자공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주요대학 불법체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의 유학생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체류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2016년 41명이었던 유학생 불법체류자는 2018년 259명으로 3년 간 6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전북대는 2018년 외국인 유학생(어학원+학부생) 불법체류자 비율이 교내 전체 유학생(849명) 대비 9.06%(77명)에 달했다. 2016년 3명에 불과했던 불법체류자가 불과 2년 만에 25.6배(77명) 증가한 것이다. 강원대는 2016년 6명이던 불법체류 학생이 2018년 79명으로 증가했다.
어학연수생 불법체류 비율이 점차 증가하면서 교육부는 각 대학에 유학생 관리를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특히, 최근 베트남 어학연수생의 불법체류율(70%)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베트남 어학연수생 초청과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학의 불법체류자 양산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와 등록금 동결로 재정상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들에게 유학생 유치는 거의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사립대의 경우 불법체류자의 의혹이 일고 있지만 실태 조사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찬열 의원은 “대학의 자체 검증 부실로 불법체류가 폭증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불법체류자를 줄이기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마구잡이식’학생 유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유학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