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국가통계관리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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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국가통계관리 불량”
  • 권영복 기자
  • 승인 2019.10.1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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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통계청은 매년 통계작성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해 통계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 국가통계관리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자체통계 품질진단 결과’ 자료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208종을 진단하여 17종(8.2%)이 ‘주의’ 등급, 8종(3.8%)이 ‘미흡’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자체통계품질진단은 223개 기관에 대해 568종의 통계 진단을 완료했는데, 통계청 47종, 중앙행정기관 224종, 지방자치단체 147종, 지정기관 112종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했다.

진단결과 대상통계 중 40.0%가 최상위 등급인 ‘우수’ 등급을 받았고, 6.0%가 ‘주의’ 등급, 2.1%가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기관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은 208종을 진단하여 17종(8.2%)이 ‘주의’ 등급, 8종(3.8%)이 ‘미흡’ 등급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는 147종을 진단하여 8종(4.1%)이 ‘주의’ 등급, 2종(1.0%)이 ‘미흡’ 등급을 받았다.

중앙행정기관에서 최하위 등급인 ‘미흡’을 받은 사례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고용동향(1건),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및 주택분양보증현황, 도로교량 및 터널현황, 외국인토지현황(3건),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실태조사(1건), 농림축산식품부는 과실류가공현황(1건), 문화체육관광부는 정기간행등록현황(1건), 소방청은 화재발생총괄표(1건) 등 총 8건이 ‘미흡’ 등급 판정을 받았다.

최근 5년간 중앙행정기관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주의’또는 ‘미흡’ 비율이 2014년 14.0%, 2015년 15.2%, 2016년 14.0%, 2017년 11.2%로 높은 수치를 보였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주의’ 또는 ‘미흡’ 비율이 2014년 19.5%, 2015년 21.1%, 2016년 8.5%, 2017년 10.9%로 역시 높은 수치를 보였다.

자체통계품질진단은 통계법 제11조에 따라 통계기관의 장은 소관통계에 관하여 매년 통계 품질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평가 결과 우수(90점 이상), 양호(90점 미만 80점 이상), 주의(70점 미만 5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김영진의원은 “국가 통계는 정확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하며, 통계의 정확도가 높아야 국가정책에도 적절하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어야 한다”면서 “통계청은 국가 통계 품질진단을 위해 전반적인 운영관리 실태를 어떻게 점검하고 지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진 의원은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를 보면 통계청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기관의 통계품질관리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국가통계를 책임지고 관리하는 통계청이 국가통계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통계품질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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