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지난 2014년 이후 1400여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배치된 감리 인력은 법정 감리 인력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지난 4일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월 현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LH가 각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감리 인력은 3272명. 실제 배치된 감리 인력은 54%수준인 1771명에 불과했다. 주택 공사 현장의 경우, 법상 필요한 감리 인력 2279명의 50%인 1143명에 그쳤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에서는 감리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LH가 배치해야 하는 감리 인력은 2017년 3월 기준 3395명, 2018년 3월 기준 3457명, 2019년 3월 기준 3272명에 달한다. 그러나 정작 LH가 현장에 배치한 감리 인력은 2017년 3월 기준 법정 인력 대비 42%인 1427명, 2018년 3월 기준 48%인 1665명, 2019년 3월 기준 54%인 1771명에 불과했다.
건설현장의 산업재해의 난맥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는 감리 인력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한 ‘건설기술진흥법’이 개정돼 앞으로는 법정 감리 인력을 준수하지 않으면 공사 착공 등을 할 수 없다.
임 의원은 “감리인력 부족이라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파트 하자는 물론,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특히, 3기 신도시 개발과 공공임대 주택 공급 등 중요한 사업을 앞두고 있는 만큼, LH는 감리 인력 확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