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공무원 업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해진다
정부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본격 도입해 업무상 시·공간 제약을 줄이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클라우드 저장소인 ‘G드라이브’를 구축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비스 이용 대상은 19개 중앙부처와 17개 위원회 소속 공무원들이다.
‘G드라이브’는 민간 클라우드와 유사한 서비스로 앞으로 G드라이브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은 자신이 작성한 정책·업무자료를 업무용 PC 대신 G드라이브에 저장하게 된다.
주요 업무자료인 업무계획, 통계, 정책보고서, 업무편람 등이 G드라이브 내 유형별 문서함에 저장된다.
이를 이용하는 공무원들은 사무실은 물론 대민현장, 회의실, 자택 등 시간·장소·사용 기기와 관계없이 ‘스마트’하게 일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별 업무자료를 G드라이브에 통합 저장해 기관 내는 물론 기관 간에도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어 칸막이 없는 협업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 등 공통업무를 처리하거나 다부처 관련 대규모 국가적인 현안상황 대처도 G드라이브를 활용, 신속한 의사결정도 가능하다.
아울러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새 담당자는 G드라이브 접속만으로도 기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어 업무자료의 인수인계가 한결 수월해지고 업무의 연속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는 사용자 권한에 따라 파일 및 폴더의 접근을 통제해 보안을 강화하고 정책·업무자료를 분산파일시스템에 보관·관리할 방침이다.
박덕수 행자부 스마트서비스과장은 “G드라이브를 활용해 정책·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저장·관리하고 공유·협업하는 등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을 혁신해 스마트하게 일 잘하는 공무원,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정위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올해 추석부터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23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속도로 관련 대선공약 가운데 명절 통행료 무료화 공약을 이번 추석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추석 당일과 전날, 다음날 등 사흘간 전체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무료가 된다.
올해 추석의 경우 10월 3~5일이 통행료 면제 기간에 해당된다. 이를 통해 45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가 감면될 것으로 국정기획위는 추산했다.
박 대변인은 “명절 교통량의 약 71%가 이 사흘에 몰려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혜택을 최대한 많이 주자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는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오래 9월부터 50% 감면하기로 했다.
평창동계올림픽 기간인 내년 2월~3월 27일간은 영동고속도로 통행료를 무료화해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또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도 단계적으로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6월부터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민자구간부터 통행료를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다른 민자고속도로에도 확대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대통령 고속도로 요금 관련 공약 가운데 동해선·광주~대구 구간 무료화, 탄력요금제 도입, 화물차 할인 확대 등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맡기는 등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 병장월급 21만원→40만원…최저임금 30%로
2022년 50% 선까지 단계적 인상…전역때 목돈 마련 방안 협의 중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26일 내년도 장병 급여를 올해 최저임금 대비 30%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기자실 정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분야 공약은 장병급여 인상안 이행방안을 결정지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군 장병 가운데 병장의 월급은 현재 21만6000원에서 40만5669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35만 2230원의 30%에 해당하는 액수다.
박 대변인은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 2020년에는 40%, 2022년에는 50% 선으로 인상하겠다.”고 설명했다.
2020년엔 54만892원, 2022년에는 67만6115원까지 오르게 된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병사들이 전역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병들의 급여 인상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전역할 때 지급 받는 방안 등이다.
대한민국 근로환경 한 눈에 살핀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전국 5만 가구를 대상으로 만 15세이상 취업자의 근로환경을 조사하는 제5차 근로환경조사를 26일부터 3개월동안 실시한다.
통계청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380002호)인 근로환경조사는 2006년 제1차 근로환경조사 이후 매3년 단위로 실시하고 있다.
근로환경조사는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시간 ▲직업 전망 ▲신체적·정신적 위험인자에 대한 노출 ▲폭력·차별 등 사회적 환경 ▲노동강도 기술 ▲교육 ▲일과 삶의 균형 등 300여개 문항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근로환경 수준과 변화를 조사한다.
근로환경조사 결과는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며, 유럽연합(EU)의 근로환경조사와 동일한 설문지를 사용하고 있어 근로환경 수준의 비교가 가능하다.
근로환경조사와 관련된 통계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원시자료를 원하는 경우 공단 홈페이지에 이용을 신청하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다.
김장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은 “객관적,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한 정책수립이 요구되는 시대에 근로환경조사는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정책에 중요한 자료”라며 “근로환경을 조사해 올바른 정책을 만들고 우리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9월까지 덥다…장마전선은 7월 초 북상
기상청, 3개월 전망…강수량은 지역별 차이 클 듯
올 여름 더위는 9월까지도 이어질 전망이다. 7~9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으나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겠다.
기상청은 지난 23일 발표한 ‘3개월(7∼9월) 전망’을 통해 올해 7~9월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다.
7월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거나 저기압의 영향을 주기적으로 받아 대체로 흐린 날이 많겠고 후반에는 점차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온은 평년(24.5℃)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289.7mm)과 비슷하거나 적겠다.
8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무더운 날이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불안정과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다소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겠다.
기온은 평년(25.1℃)과 비슷하거나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274.9mm)과 비슷하겠다.
9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약화되면서 그 가장자리에 들다가 점차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 평년보다 높겠음(월강수량) 평년과 비슷하거나 많고, 기온은 평년(20.5℃)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162.8mm)과 비슷하거나 많겠다.
장마전선은 이달 29∼30일 제주를 시작으로 7월 초부터는 내륙지역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폭염이 계속되고 장마가 늦어지는 이유로 “몽골 북쪽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대기 상층으로 전달돼 기압능이 형성·유지되고 기압능 동쪽 가장자리를 따라 상층 한기의 중심이 우리나라 동쪽에 위치하면서 장마전선의 북상을 저지하고 몽골 부근 뜨거운 공기를 유입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기압배치는 다음 주 중반까지 이어지다가 후반에 몽골 북쪽의 기압능이 약화되면서 기압계의 흐름이 빨라지겠고 우리나라를 지배하던 상층의 건조공기가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장마전선이 북상할 것”이라고 예보했다.
청와대 앞길 50년 만에 전면 개방
지난 1968년 1·21 사태 직후부터 가로막혔던 청와대 앞길이 50년만에 전면 개방된다.
대통령경호실은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주변에 있는 5개 검문소의 평시 검문을 실시하지 않는 등 검문소 운영을 개선하고, 하루 24시간 동안 청와대 앞길을 전면 개방하는 등 열린 청와대를 적극 구현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호실은 ‘친절한 경호·열린 경호·낮은 경호’는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소통을 보장하는 게 관건이라는 판단 아래 통제 위주의 경비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진한다.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한 통제와 차단 위주의 ‘위험관리’ 경비 기법을 현실화된 위험에 즉각 대응하는 ‘위기관리’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IT 기술을 접목한 선진화된 시스템 경비로 개선해 시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경비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조치에 따라 우선, 청와대 경비와 관련해 특별한 정황이 없을 경우 검문소를 통과할 때마다 모든 차량을 정지시킨 뒤 통행목적을 질문하는 상황이 사라지게 된다. 이를테면 정복 경찰관이 “어디 가십니까?” 라는 다소 딱딱한 질문을 던지는 대신, 서행을 유도하며 안전을 챙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식이다.
그동안 청와대 주변 검문소에서는 모든 차량·인원을 정지시키고 일제 검문을 실시했다. 이는 불가피하게 교통 흐름을 정체시키면서도 형식적 검문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 테러 대비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새로 적용하는 검문 방안은 테러 첩보나 공격 징후 등 경비상황을 고려해 현 상황에 적합한 방식의 근무를 실시하는 것이다. 이는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감수하도록 했던 관행을 탈피하는 방식으로 시민친화적인 경비를 통해 열린 청와대를 구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청와대 외곽 검문소 운영 개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육중한 바리케이드가 사라지고, 신형 교통안내초소가 들어선다는 것이다.
평상시 교통안내초소 근무자는 과속 차량에 대해 저속 주행을 유도하는 등 법규 준수를 통한 교통안전에 중점을 두고 근무에 임할 예정이다. 기존 도로상에 설치했던 바리케이드는 교통안내초소 인근 지역에 비치할 방침이다.
만일 테러첩보가 있거나 구체적 공격징후가 있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이동식 바리케이드를 설치한 뒤 차량과 인원에 대한 검문을 실시하면서 일반 차량에 대해 우회하도록 하는 등 경비상황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청와대 주변도로는 제한속도가 40km/h로 저속 주행을 유도하고 있으나 바리케이드 제거로 각종 사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경호실에서는 시민안전을 위해 교통표지판과 단속 카메라 등을 추가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1·21 사태 이후 야간에 폐쇄되었던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되는 등 청와대가 시민 품으로 더욱 다가설 전망이다. 춘추관과 분수대광장을 동서로 잇는 청와대 앞길(동서문 구간)이 24시간 전면 개방되기 때문이다.
청와대 앞길은 문민정부 때부터 통행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는데 저녁 8시 이후부터 다음 날 아침 5시30분(겨울에는 6시)까지 폐쇄되어 경복궁 둘레길 통행이 야간에는 제한되고 차량이 우회해야 하는 사정 등으로 인해 시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청와대 앞길은 1968년 1.21 사태 이후 군사 및 경호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2월 통제 25년 만에 개방되었지만 야간 통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조치가 시행되면 경복궁 둘레길이 서울의 대표적 산책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삼청동과 효자동 사이의 통행이 24시간 자유로워지면 주민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경호실은 기대했다.
이와 함께 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주변에서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을 제한 없이 촬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보안목표 시설로 지정된 청와대 쪽으로 사진을 촬영하는 것은 청와대 정문 신무문 앞 등 특정 지점에서만 가능했다.
청와대 앞길이 전면 개방에 따라 청와대 주변 관광객들의 편의를 고려해 경비초소나 보안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한 청와대 주변 어느 지점에서나 청와대 방향으로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청와대 외곽 검문 시스템의 개선과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등으로 인해 근무자들의 태도에도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친근하고 열린, 낮은 경호가 청와대 주변 경비안전 활동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차단과 통제 위주의 근무로 청와대의 닫힌 이미지를 거들던 청와대 주변의 경비 근무자들이 시민 편의를 전면에 내걸고 관찰 중심으로 임무를 수행하면서 열린 청와대의 도우미로 나서는 식이다. 다만 차량 제한속도 위반 등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열린 청와대 이미지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경비는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뿐이고 청와대는 권위주의적 공간이라는 통념을 깨뜨리기 때문이다.
열린 청와대를 위한 각종 조치와 관련, 대통령경호실 관계자는 “청와대 일대에서 검문이 안내로 바뀌는 등 통제의 공간에서 소통의 공간으로 탈바꿈하는데 50년이 걸렸다.”며 “시민의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위해상황에 즉각 대처하는 경비 체제로 열린 청와대 구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자동차용 베어링 국제 짬짜미 적발
일본·독일계 4개사에 과징금 20억 원 부과·시정명령
일본·독일계 업체들이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을 공급하면서 경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가격을 짬짜미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자동차용 베어링의 가격 수준을 합의하거나,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는 각자의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한 4개의 일본·독일계 베어링 제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과징금이 부과된 업체는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 한국엔에스케이 등 4개사이다.
업체별 과징금은 셰플러코리아 8억3300만 원, 일본정공 5억8400만 원, 제이텍트 5억3300만 원, 한국엔에스케이 7100만 원이다.
일본정공은 베어링, 정밀기계를 제조·수출하는 일본 회사로서 에스케이에프, 셰플러와 함께 세계 3대 베어링 메이커 중 하나이며 본사는 일본 도쿄에 있다.
제이텍트는 베어링·자동차 부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일본 오사카 소재 기업이며 셰플러코리아는 독일 셰플러 그룹(FAG)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이고 한국엔에스케이는 일본정공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자회사다.
일본정공과 제이텍트는 2002년 6월 싼타페, 투싼 등 국내 SUV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에 장착되는 32911JR 베어링의 납품가격 수준을 동일하게 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2009년말까지 실행했다.
일본정공, 제이텍트, 셰플러코리아는 2006년 3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 각자 납품하는 베어링 시장에 서로 진출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본정공, 한국엔에스케이, 셰플러코리아는 2008년 9월부터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에게 납품하고 있는 베어링 시장을 서로 침탈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를 2011년 8월까지 실행했다.
이들은 임직원들이 서로 전화 통화하거나 만나는 방법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가격 등을 서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병훈 국제카르텔과장은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고품질 베어링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부품으로 장기간에 걸친 국제 담합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