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임미경 기자 | 광주시가 최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한해 동안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불법행위 사전예방 ▲제도개선 및 특수시책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했다.
시는 ▲불법예방 및 대책 ▲특수시책 발굴 ▲신속한 행정처리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로 경기도로부터 최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신고) 사전심사제 ▲소규모 건축물 품질 무한돌봄 서비스 운영 ▲개발제한구역 주민을 위한 법령 안내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홍보 ▲불법행위 예방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우수 특수시책 발굴 추진과 불합리한 제도개선 건의 등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광주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앞으로도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규제완화에 노력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치한 세계유산인 남한산성 보존 등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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