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분담률 확정 전 시행
경기도교육청은 9월 1일부터 진행하는 2019학년도 2학기 고교무상급식 지원 사업을 1300만 경기도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우선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아직 투입 예산에 대한 분담률을 결정하지 않은 시점에서 내린 결과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회, 경기도청, 시장·군수협의회, 시·군의회의장협의회가 함께 하는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임시회(2019년 4월 17일)에서 합의했던 것처럼 무상급식 실시 시기와 소요예산 분담률 합의를 근거로 예산 702억을 확보했다.
또, 수익자부담으로 다양하게 책정된 급식 단가에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정책 용역을 의뢰해 진행해 왔으며, 학교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해 왔다.
도교육청 담당자는“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향후에도 유관 기관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17일경기교육발전협의회 임시회에는 5개 기관 공동위원장을 제외한 대표위원들이 참석했으며 학교 실내체육관 건립,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올해 2학기 시행 예정인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서는 도교육청과 경기도, 시·군 등 기초 지자체가 상호 협의를 통해 무상급식 사업을 진행하기로 협의했었다.
오문순 경기도교육청 교육협력국장은 “5개 기관과 함께 협력해 학교현장이 필요로 하는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라며 “경기 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교육발전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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