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94.1%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필요”…경기硏, 추진방안 보고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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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94.1%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필요”…경기硏, 추진방안 보고서 발간
  • 강상준 기자  sjkang14@naver.com
  • 승인 2019.08.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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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강상준 기자 | 경기도민 94.1%가 자원순환을 위한 문화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리배출 모니터링, 자원순환문화 사업 및 제품 홍보, 지역주민 대상 교육 활성화 등을 꼽았다.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체계, 지원제도 등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경기연구원 전경. (사진=중앙신문 DB)

경기연구원은 경기도의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현황과 여건을 분석하고 경기도민 대상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체계, 지원제도 등 정책 방향을 제안한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방안’보고서를 발간했다.

2018년 시행된 ‘자원순환기본법’ 제8조(자원순환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조성)는 “사회전반에 자원순환문화가 널리 보급·정착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원순환은 주민의 생활양식 및 문화가 중요한 만큼 주민참여 활동과 자원순환마을 등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반 마련을 전제로 한다.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친환경 소비 확산을 위한 자원순환 실천운동 주도 등 시민사회 역할도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5월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모바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94.1%가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리배출 모니터링(31.8%) > 자원순환문화 사업 및 제품 홍보(23.3%) > 지역주민 대상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20.5%) > 자원순환 모델사업 전시 등 자원순환사업체 육성(16.4%) > 자원순환문화 인력양성(8.0%)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민 62.2%는 자원순화 관련 정보제공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가운데, 쓰레기 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응답 비율은 79.7%에 달했다. 필요한 관련 정보로는 재활용품 등 쓰레기 분리배출 방법(48.4%) > 지자체 내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19.5%) > 빈 용기 무인수거함 위치 등 생활정보(12.5%) > 처리시설 운영현황(11.9%) > 배출, 수거요일 등 관리현황(7.7%)을 꼽았다.

경기도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경기도 1회용품 사용저감 지원조례’를 제정, 다양한 교육과 홍보사업 및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체계 및 지원제도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하다.

또한, 자원순환 관련 다양한 사업을 연계해서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을 구상하고 학교, 지역, 기업, 종교 등 4개 활동분야로 구분하여 특성화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정임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민 61.1%는 자원순환 관련 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가운데, 56.8%가 자원순환문화 프로그램에 참여 의사가 있는 만큼 아파트 단지 및 동 주민센터, 경기도 업사이클 플라자 등을 중심으로 쓰레기 재활용·재사용 방법 교육과 자원순환 관련 수업, DIY 수업 등 다양한 주민참여 교육프로그램의 운영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의 정책방향으로는 ▲자원순환마을사업, 업사이클 플라자 등 진행 중인 자원순화문환 관련 사업 체계화 ▲자원순환 관련 NGO 및 지역단체를 중심으로 한 중간지원조직 구성 ▲자원순환문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순환 플랫폼 운영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폐플라스틱 분리수거 및 자원순환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경기도 자원순환문화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특히 중요하며, 조성사업에 사용 가능한 ‘폐기물 처분부담금’의 활용 등 자원순환에 특화된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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