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8.21 수 14:11
상단여백
HOME 뉴스 종합
이재명 “분양가상한제 동의…개발이익 환원제 필요”道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 열려
  • 한연수 기자
  • 승인 2019.08.13 18:40
  • 댓글 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어제 정부가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보다 근본적 해결책은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다”라고 ‘개발이익 환원제’ 도입을 거듭 강조했다.

1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정책토론회’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정성호 국회의원, 김상희 국회의원, 소병훈 국회의원, 조응천 국회의원, 임종성 국회의원, 박정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 제윤경 국회의원, 토론회 발제자 및 패널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청)

이재명 지사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 사업을 예로 들며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000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 상으로 생겨난 이익이 3000억 원이 넘었다”라며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80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김상희·정성호·설훈·김철민·소병훈·송옥주·박정·김한정·임종성· 조응천·정춘숙·제윤경 국회의원과 경기연구원, 민간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함께한 정성호 국회의원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불로소득이다”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힘들다. 그런 의미에서 이 지사가 ‘국토보유세’를 주장하고, 성남시장을 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보여줬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는 데 있어 오늘 토론회가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한 김상희·김철민·소병훈 국회의원도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민환원제가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 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토론회는 가천대 이상경 교수와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과제 등에 두고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한연수 기자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인기기사
성남도시개발공사, 도서관 미래발전 포럼 23일 개최오는 23일 ‘생활 SOC와 공공도서관 in CITY’ 주제로 도서관 미래발전 포...
내달 21일 평택시 오산비행장 에어쇼 개최…막바지 준비 총력평택시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평택시 오산비행장 에어쇼’ 막바지 준비에 총력을...
과천 최초 브랜드, ‘힐스테이트 과천 중앙’ 16일 견본주택 개관오피스텔 전용면적 69, 84㎡ 319실, 오는 20~21일 청약 진행, 26일 ...
김포한강신도시 현안 해결 위해 머리 맞대김재수 도시국장 주재로 ‘한강신도시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테스크포스(T/F)팀’ ...
개인정보 유출자 가려낸다···김포시, 수사의뢰키로김포시가 개인정보 누출을 포함, 잇단 시정 관련 내부정보 유출에 대해 강력하게 대...
파주시, ‘경기행복주택’ 이달 입주파주시는 19일 이달 중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경기행복...
고양시 대단지 아파트 앞 전용도로… 도로인가? 주차장인가?대단위 아파트 단지 앞 전용도로가 주차장으로 둔갑해 입주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
평택시, 2020년도 예산 긴축 편성 추진평택시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거래 감소 및 삼성전자의 영업실적 저조로 인한 ...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거리예술 향연 ‘제23회 과천축제’오는 9월 26~29일 4일간 과천시민들은 물론 외지 인들까지 온통 잔치 분위기에...
고양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설명회 개최, 홍보 통한 붐업 조성 시동고양도시관리공사는 지난 14일 경기도, 고양시, 경기도시공사와 공동주관으로 코엑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