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포천=김성운 기자 | 포천시의회는 12일 ‘일본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제14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시의회의 이 같은 결의는 최근 일복 아베 총리의 무역보복 조치에 맞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포천시의회가 일본 여행 자제와 상품구매 자제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규탄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준모 의원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따라 촉발된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 초치는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협정에도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의회 의원 전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일본의 이런 엄중한 사태에 포천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행동을 촉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이번에 채택한 결의안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핵심 소재 수축규제 조치 등의 즉각 철회와 함께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당한 배상과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아울러 포천시민들에게는 일본여행 자제와 일본 상품구매 등이다.
이와 더불어 시의회는 지난 1월, 부산 북구청장이 “과도한 복지비 부담으로 지자체 재정이 파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중앙정부의 국비 부담률을 높여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것과 관련, 일선 지자체들이 다양한 지출과 복지 예산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며,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 부담을 기초 지자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을 개선 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도 함께 가졌다.
이는 경기도 매칭사업인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 등 ‘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한 도비 분담비율 30%를 고수한데 따른 반발로 이뤄진 것이다.
이에 시의회는 경기도가 앞장서서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율을 최소한 50%로 개선되야 하는 것이 도의적이고 책임있는 자세라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시의회 의원 전원은 경기도의 책임 있는 자세 요구를 통해 매칭사업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해 경기도는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외면하지 말고, 비율 방식 개선 ▲도의 매칭사업은 해당 사업의 긴급성, 적정성, 중복성 등기초지자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 결정 ▲경기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운영비 지원 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대 7이 아닌 7대 3으로 재조정할 것을 촉구 결의하고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