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나가는 유튜버, 단속 강화 목소리 높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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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가는 유튜버, 단속 강화 목소리 높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등장
  • 박승욱 기자
  • 승인 2019.08.02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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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학대‧허위광고, 무면허 음주운전 등 유해 유튜버 천태만상
조폭 유튜버도 등장… 10대들에게 악영향 우려 목소리

개인 유튜버들이 크게 늘면서 유해 유튜버들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동물을 학대한 이런 유해 유튜버들의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8일 등장해 현재 12만 50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상태다. 

회원 3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다이어트 식품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에서 소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해 현재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먹방 유튜브 화면 캡쳐.

2일 유튜브와 유튜버, 시청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엔 인천지역의 한 게임 유튜버가 생방송 도중 반려견을 학대하는 모습을 보여 이를 본 누리꾼들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 현재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동물 학대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다.

또 7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유튜버 A씨는 인천 주안동에서 경기 화성 송산포도휴게소까지 렌트한 승용차로 약 30km 거리를 무면허로 운전했다가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유튜버 A씨는 무면허로 운전하는 모습을 실시간으로 유튜브를 통해 송출했다가 송산포도휴게소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또 다른 20대 유튜버 C씨는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다가 시청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

유해 유튜버들은 이 같은 방송으로 시청자를 모으고 조회수를 늘리고 있는 것은 많은 회원과 조회수로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또 회원 30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로 잘 알려진 B씨는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다이어트 식품을 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에서 소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판매해 현재 ‘허위 광고’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 40대 유튜버는 지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장면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방송했다가 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미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지난 7월에 유튜버 D씨는 구급 대원들이 현장 조치를 하는 틈을 타 119 구급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려고 했다고 실토했다. 결국 D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 관찰 및 정신과 치료까지 명령받았다.

최근에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조폭 유튜버. 사진은 조폭 유튜브 화면 캡쳐.

이런 유해 유튜버들에 대해 콘텐츠 관리와 규제 등을 두고 단속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힘을 얻고 있지만, 현재의 법 체재로는 여전히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태다.

유튜버들은 방송사업자가 아닌 부가 통신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방송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방송법은 선정성이나 폭력성, 혐오성 등의 표현물을 생산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부가 통신 사업자는 이런 규정을 받지 않고 있다.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동물 학대 처벌 강화 그리고 유해 유튜브(유튜버 ***)에 대한 단속 강화 청원이 올라와 있다. 2일 오전 현재 12만 2508명이 동의한 상태다.

유튜브 시청자 김모(52) 씨는 “요즘 일부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방송을 하다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가끔 본다”며 “10대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유튜브에서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얼마전엔 조폭 유튜버도 등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인 방송 시장의 콘텐츠가 어디까지 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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