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상수도 혁신위 첫 발부터 ‘삐걱’...“혁신위 구성 전면 재고해야”
상태바
인천시 상수도 혁신위 첫 발부터 ‘삐걱’...“혁신위 구성 전면 재고해야”
  • 임창수 기자  changsu@naver.com
  • 승인 2019.07.29 17: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단체, “재원 마련 방안도,견제장치도 없는 상수도혁신위 ‘속빈 강정’”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협의체 주민민간위, “상수도 혁신 진정성 의문”
박남춘 인천시장이 7월 25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상수도혁신위원회 위촉장 수여 및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인천시청 제공)

| 중앙신문=임창수 기자 |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인천시 상수도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를 견제장치도 없는 ‘속빈 강정’이라고 비난하는 등 혁신위가 출범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또 인천시가 혁신위 출범 전에 혁신 위원장을 내정해 피해지역 주민들을 ‘들러리’로 만들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혁신위의 진정성까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5일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혁신위’를 출범하고 위원장에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을 역임한 최계운 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를 위촉했다.

‘붉은 수돗물’ 피해지역 주민과 연구기관 연구원, 학계 전문가 등 22명으로 구성된 혁신위는 붉은 수돗물 재발 방지와 선진화 기술도입을 통한 미래발전 전략 구축 등 선진 상수도 정책 수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경실련은 28일 논평을 통해 “재원마련 방안도, 견제장치도 없는 상수도 혁신위원회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며 “혁신위원 구성의 전면 재고 및 주민·시민단체 참여폭을 넓혀야 한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혁신위원에는 전체 22명 가운데 피해지역 주민 2명이 참여했고, ‘적수 사태’ 초기부터 문제 해결에 관여했던 수돗물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도 포함되지 않았다.

인천경실련은 “(혁신위원 구성에는) 학계와 업계, 공공기관 참여에 비해 피해주민과 시민단체 참여가 빈약하다”며 “특히 붉은 수돗불 사태 내내 문제를 제기하며 대안을 제시했던 시민단체들을 의도적으로 뺀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특정 프로젝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 구성으로 비춰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수 사태의 원인 진단과 책임 소재, 혁신방안 등을 찾으려면 시 및 시에 우호적인 집단을 견제·감시할 시민단체 참여가 절실하다”며 “혁신위를 국면 전환용으로 이용해 악화된 시민여론을 회피할 요량이면 오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인천경실련은 “박남춘 시장과 시는 적수 사태 후속 조치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고, 민선 7기 재정운영계획도 다시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개한 ‘수질피해 후속조치 및 안정적 재원확보 관련 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운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적수 사태로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 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2020년부터 재정 상황이 악화, 약 5천716억 원의 재정 투입이 절실하다고 인천경실련은 설명했다.

인천경실련은 이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정한 사회적 재난(에너지·통신·교통·금융·수도 등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될 경우)을 적용받아야 물꼬가 트인다”며 “혁신위가 상수도 혁신안을 내놓더라도 재원이 없어 한낱 꿈으로 막을 내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과 시는 여야 정치권과 협력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등 국비 확충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혁신위 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도 혁신위의 ‘진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협의체 주민 민간위원들은 25일 “인천시가 혁신위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위원장이 선출됐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오전 8시에 배포했다”며 “오전 10시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위원장이 선출되며 피해주민들은 물론 참여위원들 모두를 들러리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인천시가 상수도 혁신을 진정으로 추진하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인천시장은 상수도 혁신위 위원장 선출을 내정하게 된 경위를 조사해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천시가 적수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 대책을 진정성 있게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천시는 혁신위원으로 피해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 참여 숫자를 조정할 계획이고, 최 위원장은 혁신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때까지 위원장에 오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단독] 여주에 여섯 번째 ‘스타벅스’ 매장 문 연다...이르면 4월 DT점 오픈
  • 대학교 연못서 여성 시신 발견…국과수 사인 감정 의뢰
  • 옛 인천의 향수를 찾아서 ㊾ ‘송도의 금강’으로 불린 청량산
  • 고양 화정동 음식점서 불, 18분 만에 진화
  • [영상] 고양 일산서구 아파트서 불, 50대 여성 부상
  • [오늘의 날씨] 경기·인천(25일, 월)...흐리다가 오후부터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