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 대두, 규제할 법 근거 마련돼야
| 중앙신문=박승욱·김소영 기자 | 경기·인천지역에 성인용품점이 계속 늘어나면서 대로변과 학교 통학로 등으로 나온 용품점 위치를 놓고 업소와 주민들 간 마찰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29일 성인용품업계와 주민들에 따르면 경기·인천지역에 성인용품점이 크게 증가하면서 용품점 위치를 놓고 인근 학부모·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는 등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고민하던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을 올리는 등 성인용품점 입점과 관련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성인용품 입점 논란이 있었던 화성 동탄신도시 일부 주민들은 지난 22일 동탄 북광장 인근 상가에 들어선 성인용품점에 대해 “누구나 편안해야 할 공공의 공간에 들어선 성인용품점 영업이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며 시가 나서 줄 것을 요구했지만, 시는 이를 규제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당시 '이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면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겠다. 필요하다면 일반 고객도 출입하기 부담스럽게 경찰과 공무원이 입구에서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달도 안 돼 인근엔 성인용품점은 또 늘어난 상태다.
성인용품점이 이처럼 장소를 불문하고 늘어나는 것은 용품점이 자유업종으로 지자체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대상이 아니 여서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당시 시에 도움을 요청했던 주민들은 동탄 북광장 인근에 무인 성인용품점이 또 생겨나 “아동 친화도시와 여성친화도시를 지향하는 화성시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다. 아동과 여성이 불편해하고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며 화성시에 해결책을 다시 요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규제 방법이 전무한 상태다.
김포의 한 초등학교 앞에 들어선 성인용품점도 논란이다.
김포지역 A초등학교 앞에 들어선 성인용품점에 대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지만, 이를 막아설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
초등학교 주번엔 정화구역 규정이 있지만 이곳은 정화구역 200미터를 50미터 넘어선 곳으로 현재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는 상태다.
해당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성인용품점에 써놓은 선정적인 문구와 그림을 보고 일어날 수 있는 호기심 등으로 잘못된 성인식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많이 찾는 인천 부평구의 문화의 거리에 들어선 성인용품점은 전시된 인형에 교복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혔다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인천 주안 석암 삼거리엔 1~4층 900㎡ 규모의 성인용품점이 개장을 앞두고 있어 시민들의 큰 논란이 예상된다.
성인용품점이 이처럼 골목이나 차량, 후미진 곳에서 대로변으로 앞다퉈 나오고 있는 것은 성 개방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서 이에 따른 짭짤한 수익을 얻으려는 용품점 업주들의 생각이 한몫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는 “(성인용품점이) 공개적인 장소에 누구나 밖에서 볼 수 있다는 게 문제”라며 “(성인용품점의 선정적인 문구 등이) 노출되어 있는 것도 문제지만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을 설정하지 않은 게 더 큰 문제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만 가도 19세 미만 구역과 그 이상 연령층의 구간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는데 더 많은 성인용품점이 늘어나기 전에 법으로 청소년과 구분 지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성인용품 업주 이모(43) 씨는 “현재 경인지역에 들어선 성인용품점은 대략 200여 개로 추산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업주들이 후미진 골목에서 광고효과가 있는 대로변을 선점하기 위해 앞 다퉈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요즘 사회가 예전에 비해 성적으로 많이 개방돼 있기 때문에 매출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마진도 좋은 사업으로 장사는 잘되는 편”이라며 “용품점 입지를 법으로 규정한다면 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모두가 사용하는 것인데 나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 붙였다.
주민 박모(52) 씨는 “학생들이 다니는 통학로와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법이 문제다. 이에 따른 관련법 정비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