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만 29세까지 확대된 ‘내일로’… 청춘의 특권 누리자>
청춘의 특권 ‘내일로’ 타고 전국 일주 어때요?
만 29세 이하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구매 가능한 ‘내일로’ 티켓 판매가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이용 연령을 기존 만 25세 이하에서 만 29세까지로 확대하고, 5일 또는 7일간 열차를 무제한 이용해 전국을 여행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용 기간은 오는 9월 6일까지이다.
올여름은 ‘내일로’와 함께 특별한 추억을 쌓아보는 건 어떨까?
<전기차·수소차 번호판 파란색으로 바뀐다>
앞으로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자동차 등 친환경자동차 번호판이 파란색으로 새롭게 바뀐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자동차차 번호판을 9일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모든 전기자동차차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외)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기자동차차라 하더라도 노란색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는 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는 이용자들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렌터카는 부착 대상이다.
전기자동차 전용 번호판은 연한 파란 바탕색에 태극문양, 전기차 모형 픽토그램과 글자표기(EV)가 배치됐다.
9일 이전에 이미 등록을 완료해 흰색의 기존번호판을 달고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도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번호판으로 교체해 부착할 수 있다.
전용번호판은 현재 운영하는 것과 같이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청 등에서 부착할 수 있으나, 전기자동차 수요가 많지 않은 일부 지자체는 번호판 제작기술·비용의 문제로 인근 지자체로 위탁하는 경우가 있어 번호판 부착 전에 해당 사무소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전기자동차에 대해 일반 승용차의 번호판과 구별되는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게 된 이유는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등 국내·외적으로 환경과 에너지문제가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모으고, 친환경 자동차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키워주기 위해서다.
국토부는 새로 바뀐 번호판에 적용된 필름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주차료, 통행료 등의 감면’ 혜택을 제공할 때 보다 쉽고 명확하게 전기차임을 구분할 수 있게 해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차카메라가 감면대상임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등 친환경 자동차임을 쉽게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
정부는 전기차 전용번호판 제도를 도입하면서, 색상과 디자인 변경 외에, 교통사고 예방 및 위·변조 방지를 위한 기능도 추가했다.
국내 최초로 역반사식 필름방식을 도입해 야간에 차량을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사고율을 현격히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역반사식 필름은 빛을 비추는 방향으로 다시 반사돼 나오는 방식으로 반사율이 높아 야간에 앞 차량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인다.
전기차 번호판은 교통사고 시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봉인방식을 기존의 볼트식에서 유럽과 미주 등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보조 가드식으로 변경했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재귀반사식(역반사식) 필름방식 번호판 도입을 계기로 현재 계획 중인 일반자동차 번호판의 용량확대 및 디자인 변경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일반 자동차 번호판도 광범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안전 및 범죄·사고예방기능을 갖추고 자율차 등 다양한 미래형 자동차와 국민들의 다양한 번호판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해 보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름철 차 안에 두면 안 되는 물건 7가지‥ ‘잘못하면 폭발’>
무더운 여름철 차 안에 방치해 두면 기기 손상이나 폭발 위험이 있을 수 있는 물건들이 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모두 주의해야 한다. 차 안에 두면 안 되는 물건 7가지를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다.
1. 전자기기
노트북, 보조배터리 등 전자기기는 온도에 매우 예민. 너무 더운 날이나 추운 날 차 안에 장기간 방치하면 기기 손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2. 선글라스
선글라스 역시 온도에 예민하므로 여름철 차 안에 두면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안구 보호 효과가 사라질 수 있다.
3. 운동화
더운 날, 차 안에 장기간 두게 되면 곰팡이균과 냄새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운전 보조용이라면 샌들을 두는 것이 좋다.
4. 숙면에 좋은 각종 향
모과, 라벤더 등 좋은 향 뿜뿜을 위해 차 안에 두는 제품들. 그러나 숙면에 좋은 향이라면 졸음운전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게 좋다.
5. 라이터, 스프레이, 페트병
이들이 공통점은? 여름철 차 안에 놔둘 경우 폭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나는 설마 안 걸리겠지...’ 하지 말고 무더운 날 차 안에 발화,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물건을 장기간 두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다.
<6월에 ‘꼭’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8선>
1. 신용카드, 직불카드로 과태료 납부 가능
과태료 납부의무자의 편의를 위해 2017년 6월부터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혹은 직불카드)로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2. 재산세, 자동차세 등 신용카드 자동납부 가능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할 수 있다.
3. 상호금융권 사잇돌 대출 출시
오는 6월 13일부터 은행·저축은행뿐 아니라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4. 주차장 사고 내고 도주하면 범칙금 부과
오는 6월부터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주차장 뺑소니 사고' 가해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다.
5.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의 의무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에게 운행을 마친 후 모든 어린이가 하차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한다. 위반할 경우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자동차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6.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착용 필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한다. 위반할 경우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7. 단속 카메라를 통한 단속 대상 항목 확대
지정 차로 위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오토바이 보도 침범, 적재물 추락 방지조치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등 총 5가지 항목이 더 추가된다.
8. 국내선 항공기 초과예약 시 항공사 직원부터 하차
국내선 항공기에서 오버부킹(초과 판매)으로 좌석이 부족할 때는 앞으로 안전운항에 필수적이지 않은 항공사 직원부터 내려야 한다.
<‘충분히 가열하면 AI 인체감염 가능성 전혀 없어’… 질병관리본부, AI 인체감염 관련 궁금증 정리>
최근 제주와 군산 등에서 AI(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는 AI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고위험군 예방조치와 중앙역학조사반 확대 편성 등 AI 인체감염 예방 대응 강화에 나섰다.
아울러 인체감염 위험성 등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정보들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우리나라에서 AI 인체감염 사례가 발생한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6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Q. AI(조류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요?
AI(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칠면조,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AI 인체감염증은 조류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Q. AI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파되나요?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Q. 지금 유행하고 있는 H5N8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요?
H5N8 AI는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I에 감염된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Q. AI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은 없나요?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 만에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Q.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나요?
매년 접종하고 있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다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계절인플루엔자 발병을 예방하여 계절인플루엔자와 AI 인체감염 간 감별진단을 용이하게 하며 AI바이러스와 사람바이러스가 중복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Q. AI 인체감염 치료제가 있나요?
AI 인체감염 시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0%를 치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Q. AI 인체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생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며 발생지역 방문 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국내·외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을 동반한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Q.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H7N9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요?
감염된 가금류나 야생조류와 직접 접촉한 경우에 인체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국을 여행할 경우 생가금류 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능한 조류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료인이나 환자가족 일부에 국한하여 환자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있지만 사람 간 지속 전파의 가능성은 낮습니다.
Q. 질병관리본부는 AI 인체감염 예방을 위해 어떤 일을 하고 있나요?
질병관리본부는 중앙 AI 인체감염 대책반을 구성하고, 24시간 긴급상황실을 운영하여 AI의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AI 인체감염 예방관리 교육 및 물자 지원, 질병관리본부 즉각 대응팀 대기
- 살처분 현장 중앙역학 조사관 출동 및 인체감염 예방조치 기술지원
- AI 인체감염 의심사례 감시 강화 및 인체감염 예방 홍보·질병정보 제공
- 지자체 AI 인체감염 대책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 가동
- 전국 의료기관 정보 공유 및 음압격리병실 준비·점검
문의는 질병관리본부 위기대응총괄과 043-719-72
<국민권익위, 경기권 교통안전시설 취약지점 89곳 손본다… 도로관리청·경찰·도로교통공단 등과 공동 추진>
경기도 내 교통안전시설 취약지점 89곳에 대한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지자체와 경찰,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교통공단 등과 공동으로 경기도 내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해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민원이 많은 89곳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8일 오후 1시 경기도 용인시 소재 도로교통공단 경기지부에서 경기지역 지자체 및 경찰, 수원국토관리사무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로교통공단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지역 교통안전시설 개선대책 연찬회’를 개최한다.
국민권익위는 경기도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경기지역 지자체, 경찰 등과 공동으로 교통안전시설이 취약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민원이 많은 89곳을 발굴했다.
이중 교통사고가 매년 10건 이상 발생되는 지점 4곳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사고 빈발 지점 1곳, 교차로 정체로 민원 빈발 지점 1곳 등 총 6곳을 중점 개선지점으로 선정했다.
특히, 부천시 상동 사거리는 최근 3년간 14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사망 4명, 부상 188명의 인명피해가, 성남시 수정로 성남초~중앙시장 구간은 최근 3년 81건의 교통사고(보행사고 19건 포함)가 발생했다.
또한 수원시 행정타운 사거리와 안성시 내리사거리도 각각 48건, 34건의 사고가 발생해 개선지점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는 발굴한 89곳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도로교통공단에 요청했으며, 지자체와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의 개선안을 토대로 개선대책을 최종 마련했다.
아울러 8일 연찬회에서 관계기관과 개선대책에 대한 구체적 논의와 추진일정 등을 협의하고,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미흡해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이미 상당수의 국민이 피해를 입거나 불편을 겪은 것”이라며,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2014년부터 경상․전라․충청․강원․경기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해 왔으며, 경기권을 제외한 4개 권역에서 취약지점 226곳을 발굴해 53곳은 우선 개선하고 173곳은 해당 기관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각 해당 기관으로부터 세부 추진계획을 받아 본격적인 개선사업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 2016년 국제회의 개최 순위 세계 1위 달성>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매년 세계 국제회의 통계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국제협회연합(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UIA)의 2016년도 세계 국제회의 개최 순위를 인용해 한국이 세계 1위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국제협회연합은 2016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총 1만 1000건의 국제회의가 개최되었는데(2015년 1만 2350건), 이 중 한국은 총 997건의 국제회의를 개최하여 세계 1위를 기록하였으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7.5%에서 9.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2014년 4위(636건), 2015년 2위(891건)에 이어 올해 1단계 상승한 세계 1위를 달성해 세계 국제회의의 주요 개최지로서의 위상을 굳혔다.
세계 도시별 개최 순위에서는 ▲서울이 브뤼셀(1위, 906건)과 싱가포르(2위, 888건)에 이어 작년과 동일하게 세계 3위(2016년 526건), 아시아 2위를 기록했다. ▲부산은 14위(152건), ▲제주는 17위(116건), ▲인천은 30위(53건)를 기록했다. 특히, 인천은 작년에 19건이 개최되어 50위권 밖에 있었는데, 이번 발표에서 30위를 달성해 가장 급성장한 도시가 됐다.
이번 성과는 정부가 1996년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지속적인 국제회의 개최 지원 서비스 강화, ▲다양한 국제회의 유치 마케팅 홍보 활동, ▲마이스(MICE)* 산업 지역균형 발전 유도 등을 추진한 것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국제회의 등 마이스 산업에 대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등이 대한민국의 국제회의 산업발전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마이스(MICE)란? 기업회의(Meeting), 인센티브 관광(Incentive Travel),
국제회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의 영문 앞 글자를 딴 말로서, 좁은 의미에서 국제회의와 전시회를 주축으로 한 유망 산업을 뜻하며, 광의적 개념으로는 참여자 중심의 보상관광과 대형 행사 등을 포함한 융·복합 산업을 뜻한다.
정부는 올해 2월 발표한 ‘마이스 산업 발전방안’을 근거로 국제회의 등 마이스 분야의 양적인 성장과 함께 질적인 내실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황성운 국제관광정책관은 “우리 마이스 산업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 관계자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라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고품격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고 행사가 원활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 2021년까지 어린이 충치 10% 이상 줄인다>
정부가 어린이 충치 줄이기 사업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제1차(2017∼2021)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 충치를 10∼20%포인트 줄이겠다고 밝혔다.
2015년 현재 5세 어린이의 유치 충치(치아우식) 경험률은 64.4%, 12세 어린이의 영구치 충치 경험률은 54.6%다. 이를 2021년에는 각각 46%, 45%로 줄이겠다는 것.
국내 12세 어린이의 충치 경험 영구치 수는 1인당 1.9개(2015년)로 2000년 3.3개에서 개선됐으나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하위권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덴마크 0.6개(2011년), 네덜란드 0.6개(2013년), 영국 0.7개(2009년), 독일 0.7개(2009년), 일본 1.1개(2013년) 등이다.
이와 함께 영유아와 성인의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은 현재 37.1%, 30.9%에서 각각 46.4%, 38.6%로 올리고, 성인 스케일링 이용률도 16.6%에서 20.8%까지 높일 계획이다.
6∼18세 아동·청소년의 치아 홈 메우기 이용률은 소득에 따라 3∼26%로 격차가 23%(2015년)에 달한다. 이를 2021년에는 18.4%로 4.6%포인트 줄이는 것이 목표다. 지역에 따른 격차도 20%에서 16%로 4%포인트 줄이기로 했다.
성인의 스케일링 이용률도 소득에 따라 20.9%(7.3∼28.2%), 지역에 따라 16.9%(8.0∼24.9%)에 이르는 격차를 각각 16.7%, 13.5%로 줄일 방침이다.
장애인과 지역주민, 취약계층의 구강 보건을 위한 인프라도 확충된다. 현재(2016년) 8곳에 불과한 장애인 구강진료센터는 2021년까지 17곳으로 늘리고 보건소 구강보건센터도 53곳에서 135곳으로 늘어난다.
각 지방자치단체도 구강보건주간(7∼13일) 동안 건치아동 선발대회, 퀴즈대잔치, 구강보건 캠페인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행사를 실시한다.
<매입·임차인에게 건물 내진 성능 알려야‥내진 설명 안하는 공인중개사 과태료 400만 원>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건물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건물의 내진 성능을 반드시 알려줘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중 공포하고 다음달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경주 지진을 계기로 지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진 상황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참고해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을 확인해 적도록 했다. 또 주택에 대해서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 여부 및 개수를 확인한 뒤 이를 서류에 적고 계약 전에 매입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소화전과 비상벨에 대신해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 유무와 설치된 경우 그 개수에 대해서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준공 당시부터 해당 소방시설을 갖추고 정례적으로 소방시설 안전관리자가 점검하고 있어 제외된다.
한편, 공인중개사가 ‘내진설계 적용여부’와 ‘내진능력’ 정보를 기록하는 것을 실수로 누락하거나 잘못 작성할 경우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억울하게 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건물의 내진 정보가 자동으로 연계돼 표기되는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할 것”을 권고했다.
<연내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채용 계획 살펴보니>
정부가 편성한 11조 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제시한 올해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계획을 보면 소방·경찰·근로감독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련되는 공무원 1만 2000명을 채용한다. 1만 2000명은 중앙 4500명, 지방 750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장 빌려주면 돈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고삼석)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최근 통장을 빌려주거나 양도하면 돈을 준다는 불법 문자메시지가 급증함에 따라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포통장 주의 문자메시지’를 통신사 명의로 발송한다.
문자메세지는 7일부터 6월 16일까지 10일간 약 4900만 명에게 발송된다.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의 최종 현금인출 수단이자 숙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최근 감소추세이긴 하지만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2016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대포통장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사기범들은 주로 문자메시지, 구직사이트 및 SNS(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579건으로 전체의 73%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전년 대비해서도 283%나 증가하였다. 2017년 1분기 들어서도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469% 증가하는 등 급증하는 추세이다.
최근 금융회사의 신규 계좌 발급 심사 강화 등으로 대포통장 확보가 어려워지자 사기범들은 대포통장 확보를 위해 불특정 다수에게 통장 대여(양도)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기범들은 주로 주류회사와 쇼핑몰 등을 사칭하여 회사의 매출을 줄여 세금을 절감할 목적이라며 통장 양도 시 월 최대 6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있다. 또한 구직사이트에 구인광고를 게시한 후 지원자들에게 기존 채용이 마감되어 다른 아르바이트를 소개한다며 통장 대여를 요구하는 등 지능화된 수법을 동원하고 있다.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고,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방통위와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문자메시지를 통한 대포통장 모집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통장 대여(양도)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서울 1~2인 소형가구… 절반 넘어섰다>
서울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1∼2인 소형 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2인 가구가 늘면서 주거 형태는 빠르게 월세로 바뀌는 양상도 함께 보였다.
서울시의 ‘2017 서울 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는 29.9%, 2인 가구는 24.9%로 ‘1∼2인 소형 가구’가 54.8%를 차지했다.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관악구로 44.9%를 기록했으며 중구(37.8%), 종로구(37.5%), 광진구(36.9%) 등 30% 이상인 자치구는 모두 12곳이다. 연령별로는 25∼34세 청년층의 1인 가구 비중이 29%로 가장 높았다.
가구 규모가 축소되면서 주거 형태도 월세로 빠르게 변화했다. 지난 2003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월세가 전세 비중(26.2%)을 넘어서는 현상을 보였다. 특히 30대 절반 가까이가 월세 주택에 살았고 50대마저 갖고 있던 집을 처분하고 월세로 갈아타는 현상이 뚜렷해졌다. 지난해 서울 거주 30대의 45.6%가 월세 주택에 살고 있었다. 1년 새 4.1%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50대 월세 비율은 2015년 13.8%에서 지난해 22.4%로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이 연령대 자가주택 비율은 61.6%에서 52.7%로 낮아졌다.
50대의 주택 보유 비율이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경기가 나빠지면서 집을 팔아 생활비를 충당하는 50대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병장월급 내년부터 40만5669원, 약 88% 인상‥ 기본 급식비도 인상>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내년 병사 월급이 최저임금의 30% 수준으로 대폭 오른다. 국방부가 8일 공개한 ‘2018년 국방예산 요구안’ 자료에서 현재 병장 기준으로 21만 6000원인 월급을 내년에 40만 5669원으로 인상(88%)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계급별로 상병은 19만 5천원에서 36만 6천229원으로, 일병은 17만 6400원에서 33만 1296원으로, 이병은 16만 3천원에서 30만 6130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재 1만원에서 내년에 2만 9600원으로 인상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병사 월급을 최저임금의 30%, 40%, 50%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또 질 좋은 급식 제공을 위해 내년 장병 기본급식비를 5%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본급식비는 하루 7481원에서 7855원으로 오르고, 민간조리원도 62명을 새로 뽑아 총 1903명으로 늘릴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병사들의 자기계발 기회와 원격강좌 참여대학을 확대하고, 온라인 학습콘텐츠 제공 외에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의 자기계발 비용도 시범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도 앞당겨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당초 올 10월까지 완료키로 했던 병영생활관 에어컨 설치 작업을 4개월 앞당겨 6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