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軍 소음법 없는 것 형평성 어긋나”
상태바
정장선 “軍 소음법 없는 것 형평성 어긋나”
  • 평택=김종대 기자  kjd3871@hanmail.net
  • 승인 2019.07.17 17:5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지협, “군 소음법 국회 법사위 통과 환영” 헌법소원 등 법 제정 활동 의결

| 중앙신문=평택=김종대 기자 | 평택시 등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이하 군지협)는 지난 16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평택시 등 군용비행장과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 12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회장 정장선 평택시장·이하 군지협)는 지난 16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군지협 실무 회의를 개최했다. 2019.07.16 /평택시 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5일 그동안 장기 계류 중이었던 군소음법의 국회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통과를 대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군소음법은 지난 2004년 처음 상정된 이래 번번히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10여개의 유사 법률안이 국회 장기 계류 중이었으나,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함으로써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 가능성이 높아 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군지협에서는 향후 대응방안으로 군소음법 부재에 대한 헌법소원을 추진하기로 의결했으며, 진행상황에 따라 청와대 국민청원 100만 서명운동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제정 촉구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군지협 회장인 정장선 평택시장은 “민간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이 제정돼 시행되고 있으나, 군용 비행장 및 군사시설 관련 군소음법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앞으로 군지협 지자체, 지역구 국회의원과함께 법안 통과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군지협에서는 지난 5월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의 조속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국회 및 국방부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평택=김종대 기자
평택=김종대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김포 걸포4지구 '복합쇼핑시설' 유치 물 건너가나
  • '호우 속 동두천 양키시장' 우산 쓴 시민
  • 김포한강2공공주택 공급사업 속도 ‘기대’
  • [오늘 날씨] 경기·인천(10일, 수)...매우 강한 장맛비 ‘최대 150㎜’
  • [내일 날씨] 경기·인천(15일, 월)...낮부터 돌풍 동반 '소나기' 당분간 무더위
  • [오늘 날씨] 경기·인천(16일, 화)...장맛'비비비'...최대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