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④] 지역 경제 선순환 위해서는 ‘부익부 빈익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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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④] 지역 경제 선순환 위해서는 ‘부익부 빈익빈’ 주의해야
  • 장은기 기자
  • 승인 2019.07.1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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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취재> 복지정책연계와 중영화폐 등 대안으로 한 차원 높은 대안화폐로 거듭나야

정책발행은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 같은 신규 복지정책수당을 지역화폐로 대신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지역화폐 발행 총규모 4961억 원 중 정책발행은 3583억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혜택, 지역 경제 선순환의 주역 될까?

경기도가 야심차게 꺼내든 '경기지역화폐' 카드가 지역경제 부흥에 얼마나 기여할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사진은 경기도청.

지역화폐 정책수당지급은 만 24세가 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과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산후조리비’로 나뉜다.

각각 대상자 본인이 시·군에 자신의 신청 정보를 전달하면, 지정업체 ‘코나아이’가 대상자 정보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된 자료를 확인 후, 5~7일 사이로 리플릿을 포함한 수당 대상자 카드를 발송한다. 카드를 지급받은 대상자는 모바일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을 마친 후, 정책수당 금액을 지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

청년배당의 경우,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외 소득여부나 취업여부, 소득분위 등은 따지지 않는다. 또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에 따라 신청 분기별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지급 금액은 보통 4회로 지정된 일자에 입금이 되는 형태다.

단, 매 분기 신청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른다. 각 분기 중, 만 24세가 넘는 경우, 다음 분기에서부터는 신청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지급 받은 수당은 환불받을 수 없고, 3년 내에 사용해야 하는 조건이 수반된다.

산후조리비의 경우 사용처 제한 규정에 대한 사용상의 불편함이 지적돼 왔다.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산후조리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처 제한 규정 때문이다. 대부분의 산후조리원 연매출이 10억 원을 넘어 지역화폐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결국 해당 규정은 지난 달 폐지됐다.

이러한 각종 복지수당이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경기 전역으로 유통되면 개인 가처분소득이 올라가고 경기권 골목상권의 매출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지역화폐의 복지정책수당으로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축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미다.

‘부익부 빈익빈’ 해결 위한 ‘중역화폐’ 등 대책 마련 필요

경기도가 야심차게 꺼내든 '경기지역화폐' 카드가 지역경제 부흥에 얼마나 기여할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그 혜택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해결해야 할 난제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다. 인구가 많은 지자체의 경우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소규모의 지자체나 낙후된 지역은 혜택이 적은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연구원이 시군별 청년배당의 지역화폐 배당액을 추정한 결과, 인구 80만 명이 넘는 수원, 성남, 부천시의 청년배당 배정액은 184억여 원, 132억 여 원, 125억여 원에 달한 반면, 인구 10만 명 미만인 가평군과 연천군은 각각 12억여 원, 10억 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울산과학대 김병조 교수는 “복지수당 지급 시 경기도 단위로 사용가능한 화폐 30%, 시, 군에서만 사용가능한 화폐 70%를 지급하거나, 몇 개 지자체를 권역화해 그 지역에서만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위, 중역화폐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청 소상공인과의 한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역화폐와 같은 여러 해결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 시군별로 공무원 복지 포인트를 경기지역화폐로 일부 지급하거나 포상‧시상금‧출산장려금 등으로 지급하는 등 다양한 분야로 지역화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아직은 미흡하지만, 이러한 시작점의 정책발행들이 경기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경기 부양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행 초기 ‘지역화폐’, 사용자 관심 뒷받침돼야 지역 경제 부흥 가능

경기도내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지역화폐로 전통시장의 부활을 부분 입증한 바 있다. 지난 2012년에 첫선을 보인 뒤, 발행 4년 만에 영세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22.3%나 끌어올린 ‘성남사랑상품권’이 그것. 당시 이 시장은 성남시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역화폐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본격적으로 경기지역화폐가 도입됐다. 발행 두 달. 경기도청은 지역확폐의 활용 확대를 위해 여러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마다 실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대부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마다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다른 점을 주시해, 각 시군의 자율성을 존중, 발행형태와 규모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2018년에는 시·군 담당 공무원 실무워크숍을 통해 발행형태별 장단점을 논의, 현장에 맞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당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많은 지원책이 강구되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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