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광섭 기자 | <교원 1만 6000명 증원 확정된 것 없어>
교육부는 최근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정부, 5년간 교원 1만 6천 명 증원 추진’ 제하 보도와 관련,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개선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정부가 5년 동안 교원 1만 6000명 증원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며 규모, 시기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문의는 교육부 교원정책과(044-203-6489)
<문 대통령 “치매, 국가가 책임”… 환자·가족 등과 간담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개최된 치매 관련 행사에서 “이제는 치매환자를 본인과 가족에게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와 관련, “복지부에서 6월 말까지 치매 국가책임제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보고하기로 했다.”며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복지기관, 따로 갖고 있던 복지정보 공유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이 각각 따로 갖고 있던 복지 대상자와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복지전달 체계를 구성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정보를 공유해 협업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해 2일부터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지자체와 복지기관이 각각 대상자를 관리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지역 사회의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발굴·활용하지 못하는 등 한계가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지자체와 복지기관 간 정보 공유로 지역사회의 복지협력체계가 강화돼 읍면동 중심 복지전달체계의 효과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복지대상자에 대한 지원 누락을 사전 방지하고 빠짐없이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고속도로 졸음쉼터 2020년까지 70여 곳 늘린다>
2020년까지 고속도로에 졸음쉼터 70여 곳이 새로 설치된다. 또 사고가 잦았던 졸음쉼터의 진·출입로 길이는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졸음쉼터 이용을 위해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졸음쉼터를 확충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정책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졸음쉼터 70여 곳이 늘어나면 고속도로에는 최소한 2km마다 졸음쉼터 또는 휴게소가 설치된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 이용객이 15분 안에 다음 졸음쉼터나 휴게소로 이동할 수 있어 화장실 부재, 협소한 주차공간 등의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길이가 짧아서 위험했던 졸음쉼터 진·출입로가 휴게소 수준으로 확대된다. 2012년부터 최근 5년간 졸음쉼터에서 33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4명이 숨졌다.
졸음쉼터로 연결된 진입로는 190m에서 215m로, 진출로는 220m에서 370m로 길어진다.
또 졸음쉼터 이용량을 고려, 규모를 확대하고 화물차·버스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차 주차면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충격 흡수시설, 과속방지턱,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차로 유도선(컬러 레인), 보행자 안전 공간 등을 추가로 설치한다.
지난해 고속도로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380여 건이며 졸음운전 사고로 인한 사망률은 다른 사고보다 1.7배 높다.
졸음쉼터가 설치된 고속도로 구간의 졸음운전 사고를 분석한 결과 졸음쉼터 설치 후 사고 건수는 7%, 사망자 수는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대선공약 이행 차원에서 관련 기준을 크게 강화했다”며 “앞으로 고속도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첨단화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름 불청객 총력 대응…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추진, 9월 8일까지… 가뭄·폭염·풍수해 등 대비>
정부와 지자체가 최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심해지는 가뭄과 폭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국민안전처는 9월 8일까지를 ‘국민안전 100일 특별대책’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국민참여 등을 통해 여름철 재난안전관리에 총력 대응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뭄과 관련해서는 매주 관계부처 합동 TF 회의를 열고 급수차 긴급지원, 지자체 예비비 지원 등에 나선다.
또 올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 10.5일 이상 폭염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재난도우미 13만 5000명을 활용, 노령자·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을 집중 관리하고 지역별 맞춤형 폭염 예보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2개 정도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이는 태풍에 대비해서는 전국 1982개 배수펌프장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재난자원 긴급지원체계도 사전에 구축한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분야별 안전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앙 재난안전상황실을 24시간 비상근무체제로 운영해 안전한 여름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만금 국공유지, 국내기업에도 ‘100년 임대’ 허용>
앞으로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 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장기 임대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기업을 확대한다.
현행 100년간 임대 허용 특례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 교육기관, 외국 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됐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 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새만금이 환황해권 경제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규제 개선, 특례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는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044-201-3689.
<국내선 초과 예약 땐, 항공사 직원부터 내린다>
항공권을 구입한 이후 변경된 무료 수하물 무게 기준, 초과 수하물 요금 기준 등이 적용돼 당황하면서 비행기를 탑승한 경험을 겪은 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는 항공권 구입 이후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일방적으로 바꾸더라도 이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면 적용받지 않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7개 국적 항공사들과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항공사에 유리하게 적용돼 왔던 불공정 국내선 항공운송약관들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일부 항공사에서 위탁 수하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될 경우에 일률적으로 2만 원(kg당)을 배상한도로 정해 놓았던 것을 국제기준에 맞게 여객 1인당 1131 SDR(175만 원 상당)로 한도를 높였다. SDR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 인출권으로 1 SDR은 1558.71원 수준이다.
<도시숲은 미세먼지 잡아먹는 하마…40.9% 줄여>
미세먼지가 심했던 올봄 도시 숲이 도심의 부유 먼지(PM10)를 25.6%, 미세먼지(PM2.5)를 40.9%까지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4일까지 서울 홍릉 숲의 경계와 내부, 중심 등 3개 지점과 홍릉숲에서 2km 떨어진 도심에서 부유먼지와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
특히, 미세먼지는 코에서 걸러지지 않고 사람의 폐포까지 깊숙이 들어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데 도시 숲은 부유먼지와 미세먼지 비율(PM2.5/PM10)이 항상 도심보다 낮았다.
부유먼지의 경우 도심에서 평균 60.2㎍/㎥가 측정됐고 숲 경계에서는 40.6㎍/㎥, 숲 내부 51.2㎍/㎥, 숲 중심에서는 42.4㎍/㎥로 도심과 비교해 도시숲의 농도가 평균 25.6%가 낮았다.
미세먼지농도는 도심에서 평균 23.5㎍/㎥였고 숲 경계에서는 13.3㎍/㎥, 숲 내부 14.8㎍/㎥, 숲 중심은 13.4㎍/㎥로 도심에 비해 평균 40.9%가 낮았다.
박찬열 국립산림과학원 박사는 “도시숲이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요인은 미세하고 복잡한 표면을 가진 나뭇잎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하고 가지와 나무줄기가 침강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하기 때문”이라며 “숲 내부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아서 미세먼지를 더 빨리 침강시킨 결과”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공무원 30만 명 돌파…21년간 2만 6000명 증가… 소방공무원 2배 늘어… 증가율 경기도 44%로 가장 높아>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21년 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처음으로 30만 명을 넘어섰다. 행정자치부는 2016년 말 기준으로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수가 30만 3401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말 27만 7387명이던 지자체 공무원은 21년간 2만 6014명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유입 인구가 늘어난 경기도 공무원이 3만 4729명에서 4만 9875명으로 43.6% 늘어났고 인천(1만 997명→1만 3721명), 대전(6330명→7322명) 등도 증가 비율이 높았다.
반면, 서울시는 5만 3956명에서 4만 9317명으로 공무원 수가 줄었다. 경남(2만 5114명→2만 3060명), 전남(2만 1681명→2만 604명), 전북(1만 6916명→1만 6535명) 등도 공무원 수가 감소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4만 9875명(16.4%)으로 공무원 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시 4만 9317명(16.3%), 경북도 2만 5413명(8.4%) 순이었다.
21년간 가장 많이 늘어난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1995년 2만 440명에서 지난해 말 4만 378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복지 직도 같은 기간 5명에서 1만 9327명으로 급증했으며 전산직도 1526명에서 3523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지방공무원의 평균 연령은 43.3세이며 평균 계급은 7급, 평균 근무연수는 16.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간 신규로 채용된 지자체 일반직 공무원은 1만 6203명이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8.5세로 1년 전의 29.2세보다 어려졌다. 합격자 가운데 20대의 비율이 69.2%로 가장 높았다.
<교정시설 경비 이젠 드론이 맡는다‥ 7월부터 교정시설 경비업무에 ‘드론’ 시범 활용>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이금로)가 오는 7월부터 무인 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교정시설 경비업무를 시작한다.
우선 안양교도소와 경북 북부 제1교도소, 원주교도소 등 3곳의 교도소에서 드론을 활용한 교정시설 경비 시스템이 시범적으로 도입된다.
연말까지 6개월간 시범 운영을 거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부터 다른 교정기관으로 점차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상 전송장비를 장착한 드론을 교정시설 상공에 띄워 시설 내·외부 순찰, 수용자 이동 관찰, 도주자 추적 등 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통제실에서 관제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시범 운영은 교정시설 경비업무 지원, 재난예방 활동, 드론을 이용한 마약 반입 차단 등 방어 활동 등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다양한 운영 경험을 축적하고 본격적으로 적용할 경우 경비업무의 효율성을 한층 높이고 인력 절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교정본부) 관계자는 “이미 전국 교정시설에 전자 경비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며 “여직에 드론 경비 시스템을 보강하게 되면 교정시설 경비 수준이 훨씬 고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