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김완수 | 도시농업의 역사와 현황

이번호부터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국가의 도시농업역사와 현황을 소개합니다.

먼저 우리나라의 도시농업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도시농업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집 근처에 자투리 텃밭을 이용하여 신선한 채소를 직접 재배했던 텃밭문화를 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 내의 공한지, 주택의 텃밭, 베란다 옥상 등에서 채소류, 화훼 등을 재배하는 형태로 시작되어, 주말농장, 관광농원, 학교원, 텃밭 등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도시농업 관련 시범사업을 2003년도부터 실시해오고 있다. 2003~2006까지는 생활원예 시범사업으로 시군농촌지도소에 국비를 일부 지원하고 시군비를 결합하는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술지원도 병행하였다. 

2005~2008에는 원예활동 시범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같은 형태로 추진하였고, 2006~2010까지는 가정원예 생활화지원 시범사업으로, 2009~ 2010에는 도시민 농촌생활지원 시범사업과 도시 생활농업 활성화지원 시범사업, 소비자의 방 시범 사업으로 다양화 하여 추진하였다. 

그리고 2011~ 2013에는 도시농업 시범사업으로 전국의 도 농업 기술원 과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를 하면서 큰 파급 효과를 가져 왔다. 

그리고 도시농업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서 농촌진흥청과 농촌지도기관에서는 도시농업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는데 2004~2010년까지는 연구‧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원예치료교육과정을, 2005~2009년까지는 주말농장과 전원영농을 통한 도시민 영농교육과정을, 2007~2019녀까지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원예 프로그램 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2010년부터는 도시농업교육과정과 마스터 가드너 과정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농촌지도공무원을 대상으로 도시농업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을 통해 도시농업을 지도하고 보급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은 도시농업의 기반을 강건하게 하면서도 발전을 촉진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다른 나라보다 더 짧은 기간에 전국적으로 도시농업 이 보급 및 발전 되고 있으며, 관련 조직이 결성되고, 지방정부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속도감 있게 발전하고 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과 여건 조성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5월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 시행하였고 2016년 6월에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등의 안전한 관리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이 고시 되었으며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 도시농업 관련 조례 제정되고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서울, 부산, 대구, 시흥, 화성, 청주 등에서 도시농업 박람회 개최를 이어 오고 있어 올 해로 8회째를 맞이하기도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에서도 2015년부터 4월을 ‘도시농업 붐 조성의 달’로 지정하여 전국적인 도시농업 붐 조성과 다양한 사업추진 을 통해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과 참여는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8년 1월에 발표한 제2차 도시농업육성 5개년계획을 보면 더욱 확실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한 도농상생협력 및 융복합 도시농업 서비스 창출을 목표로 하는‘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18~´22)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시농업육성법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에 따라 매 5년마다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5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차 5개년(‘13~’17) 종합계획기간 동안 도시농업 관련 법‧제도 정비, 기본인프라 구축 등 기반 육성 및 생태계 조성에 주력한 결과, 2017년 기준 텃밭면적은 1106ha, 참여자수도 1894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전문인력양성기관 42개소 지정·운영지원으로 전문인력 1090명 배출하였고, 98개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을 하였으며 국가 및 지자체의 도시농업박람회 24회 개최 등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2차 5개년(‘18~’22) 종합계획에서는 도시농업을 통해 도시민과 농업인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반 을 마련하고, 다른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해 영역을 확장하는 등 질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22년까지 융복합서비스 창출을 통한 도농 상생사업기반을 구축하고, 도시텃밭 면적 2000ha 및 도시 농업 참여자수 4000명을 확보하기 4개의 핵심전략을 제시하였다.

첫번째 핵심전략은 네트워크 강화 및 교류 활성화로 도시텃밭 분양,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정보, 귀농 지원 연계 등 도시농업 및 귀농귀촌에 대한 종합상담이 가능한 도시농업상담센터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 정보원에 설치운영 한다. 

또한, 민‧관 및 도‧농 간 네트워크 강화를 포함하여 교육부, 국토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단위 민․관협의체' 구성을 통해 시민단체 와의 협업 파트너쉽을 강화하고, 교육부의 학교텃밭, 국토부의 도시농업공원, 산림청의 도시숲 연계 등 관계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공동텃밭 농산물직거래장터’ 운영, 도시민 대상 농촌체험프로그램 연계 등 도‧농 교류사업도 추진한다.

두번째 전략으로는 영역확장형 신서비스 창출이다. 

도시농업의 순기능 확산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분야를 개척하고, 이를 보급함으로써 국민의 일상생활에 한층 더 다가갈 수 있도록 한다. 

어린이들이 농업‧농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전국의 학교텃밭 조성·운영을 확대하고 도시농업 관리사를 파견함으로써 미래세대 텃밭교육을 지원하고, 아동보호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에 복지텃밭을 조성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연계 지원을 하는 등 복지형 도시농업 서비스사업도 추진한다. 

또한, 도시농업에 문화․예술적 요소를 가미한 도시형 농부시장, 여가체험형 도시농업 공간을 확충해 나간다.

세번째 전략은 미래형 융복합모델 개발과 보급으로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해 도시녹화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계층·유형별 맞춤형 기술을 개발․보급 한다. 

우선 한국형 도시텃밭, 실내·외 정원, 친환경·생태형 텃밭 모델과 도시농업 전용 농자재 등을 개발하는 등 맞춤형 참여기반을 확충한다. 

또한, 인공지능형 식물재배관리시스템을 개발하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정원 관리기술을 도입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열섬효과 완화 및 물관리 등 미래형 도시농업사업을 발굴해 나간다.

마지막 네번째 전략으로 도시농업활성화 기반 조성이다.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지역의 농지활용 기준 마련, 도시농업공동체 등록요건 완화 등 법‧제도를 정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전문인력양성기관 등 교육기관을 지속 확충함과 동시에 도시농업관리사의 일자리를 연계해 주는 등 관련 교육인프라를 강화 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농업 종합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자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다 체계적인 정보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도시농업의 날인 4월11일 행사 확대와 도시농업 10주년 백서발간 등 도시농업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를 강화해 나아가기로 하였다.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