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연천, 깨진 유리창과 공직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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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연천, 깨진 유리창과 공직기강
  • 중앙신문
  • 승인 2019.07.0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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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돈 (지역사회부 부국장)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주미 대사관 외교관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통화 내용 유출이 국가의 기밀로 보호되어야 하는지,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의 공익제보로 봐야 할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외교부 전반에 만연한 공직기강 해이 문제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공직기강 해이는 비단 중앙부처만의 일이 아니다. 얼마 전 어느 시에서는 한 공무원이 출동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는가 하면, 한 팀장급 공무원은 여자 문제가 불거져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등 공직기강 해이와 일탈 행위 등으로 인해 도덕성 시비마저 일고 있고, 어느 군에서는 수억 원에 달하는 종량제 봉투 판매대금 횡령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 윌슨(James Q.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L. Kelling)이 1982년 3월에 처음으로 소개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만일 한 건물의 유리창이 깨어진 채로 방치되어있다면 다른 유리창들도 곧 깨어질 것이라는 데 대해 사회심리학자들과 경찰관들은 동의하곤 한다. 이런 경향은 잘 사는 동네에서건 못 사는 동네에서건 마찬가지이다. 한 장의 방치된 깨진 유리창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신호이며, 따라서 유리창을 더 깨는 것에 대해 아무런 부담이 없다.” 라며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해 두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이다.

우리 연천군은 중앙부처와 일선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한 공직기강 해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최근 연천군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직개편이 늦어짐에 따라 발생한 연천군청의 분위기는 매우 어수선해졌다. 우여곡절 끝에 조직개편을 마친 지 4달이 조금 넘게 지났어도 어수선한 분위기는 계속되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연천군의 군수와 군의원, 그리고 680여 명의 공직자는 조직 분위기를 일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연천군의 깨진 유리창 하나는 곧 연천군의 모든 유리창을 깨뜨리게 될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연천군은 깨진 유리창을 새 유리창으로 바꿔 어제보다 나은 연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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