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장은기 기자 | 경기도가 대규모 상권 체제에서 밀려난 영세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의 매출 증대를 목표로 ‘경기지역화폐’의 확대를 천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22년까지 경기도 전역에 지역화폐를 도입하고 약 1조 5,905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사용처가 지역으로 한정된 지역화폐의 태생적 한계로 인한 우려 역시 제기되고 있다. 발행 두 달을 넘긴 경기지역화폐가 소비자의 지갑을 열어 지역경제를 살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세인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한정된 ‘사용처’, 관건은 가맹점 확대와 주민 참여
지역화폐의 도입은 운영하기에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는 한편으로, 화폐 통용 구역을 한정하고 있어 가맹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할 경우 자칫 소비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안양시의 경우 소상공인 점포 수는 약 3만4천여개인 반면 6월 말 기준 안양사랑상품권 가맹점은 3,656개로 비록 잠정치지만 전체 점포 수의 10%에 불과했다. 성남시의 경우도 도입한 지 10년이 넘은 성남사랑상품권의 지류 가맹점은 9천여 개가 넘은 데 반해, 모바일 상품권 가맹점은 아직 3천여 개로 집계돼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경기도청의 한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골목상권 활성화라는 한정된 목적으로 발행되다 보니 소비자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며, “사용처 및 가맹점 확대를 계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행 효과 가늠은 시기상조…다양한 전략 필요
경기도 각 시군 지자체가 지역화폐를 발행한지 두 달이 지났고, 누적 발행액이 연간 목표액 중 25.7%를 달성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 경기연구원의 연구원은 가맹점 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화폐의 효과를 논하기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는 지역 구성원들의 합의를 토대로 만들어진 일종의 대안화폐다. 영국과 일본, 미국 등 주요 선진국가에서는 이미 300여 종이 넘는 지역화폐가 발행, 통용되고 있다. 해당 지역의 노동교환과 복지급여 등 혜택과 더불어 실물화폐, 모바일·상품권·인터넷 등의 통화 형태도 각각 나름의 특색을 띠고 있다.
지역화폐의 바람이 가장 거센 곳은 유럽이다. 그 중 영국 브리스톨시티의 경우 2050년까지 지역화폐의 모델을 안착케 한다는 목표 아래 약 100만 명 이상의 지역민이 지역화폐를 사용하고 있다.
31개 시군이 발행하는 경기지역화폐는 이를 모델로 하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세간의 많은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을 관철하여 성공한 것도 배경이 되고 있다. 성남사랑상품권처럼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또한 각 지역의 특성을 담아 다양한 운영 방식을 활용한다면 성공적으로 안착케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화폐의 성공적인 안착과 이를 통한 경제 활성 효과를 위해서는 소비자들의 호응이 관건이다. 정책 발행분 외 일반 발행분에 있어 화폐가액 6%의 인센티브 외에도 가격할인 및 포인트 적립, 경품추첨 등 자영업자의 자체 전략 또한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소비자 잡기 위해 ‘정보 편의성’ 주목해야
지역화폐가 갖는 문제점 또한 여전히 상존한다. 할인 판매를 악용한 일부 사재기와 깡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다. 각 지자체는 모바일 형태의 지역화폐 확대가 이같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모바일 앱은 본인인증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만큼 해킹의 위험성도 적고, 발행 비용도 절약할 수 있어서다.
현재 지역화폐는 전자화폐로 불리면서 기존의 지류형 상품권에서 카드나 모바일 결제 방식으로 넘어가는 추세다. 대부분의 경우 앱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한 후 회원가입을 한 뒤, 배송을 신청해야 한다. 이후 앱에 배송된 실물 카드를 등록한 후 은행 계좌를 연결해 모바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사실상 스마트폰에 익숙한 사람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형태이기에 노년층, 장애인, 저소득층 등의 디지털 소외 계층에 대한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보 접근성을 다양하게 확보해 호응을 이끌어낸 경우도 있다. 안산시의 '다온(多溫)' 지역화폐는 발행 2개월여 만에 판매액 목표치를 훌쩍 넘기고 가맹점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다온’은 가맹점의 위치와 정보를 스마트폰과 컴퓨터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지도를 만들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 결과 상호, 업종명, 주소 등을 쉽게 검색, 주소와 연락처, 사용 가능 지역화폐 형태(종이형·카드형)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지역 주민의 활발한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