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최상록 기자 | 성남 서현(위원장 임채관), 복정(위원장 박종국), 신촌(위원장 김철혁), 금토(위원장 나종호), 낙생(위원장 안영두) 등 5개 공공주택지구가 참여하는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약칭 공전협)는 27일 하남 교산, 왕숙 진접 등 신도시와 연합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문재인 정부 재산권 침해 범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대회에는 경기·인천 등 수도권 등 40여 개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에서 3000여 명이 참가했다. 또, 김영우 의원(포천), 이현재 의원(하남)과 이언주 의원(광명 을)이 나와 찬조 연설로 힘을 실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문재인 정부의 공공주택사업과 신도시정책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갑질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공공주택지구 및 신도시 지정 철회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소급 적용 ▲비현실적 토지관련 보상법규 즉각 개정 등 3대 요구사항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재산권 침해 규탄 성명서’를 채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집값 잡겠다고 신도시를 남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토지를 강제수용하겠다는 현정권의 주택정책을 결사 반대한다”며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철회 ▲토지강제수용에 따르는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3기 신도시 주택정책 백지화 등 정당한 재산권 보장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공전협 의장인 임채관 서현지구 비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는 전국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사유지를 공공성이라는 명분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들의 사전· 사후 동의 없이 신도시 주택정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재산권과 생존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비민주적인 방법으로 토지를 강제수용하려는 주택정책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국민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 위원장은 특히 정부의 획일적인 토지강제수용으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며, “토지보상시 개발이익의 배제문제, 비현실적인 공시지가 기준의 보상가 산정,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문제들이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 제도의 개선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규탄대회는 오후 2시부터 열려 대회사에 이어 이병찬 위원장(화성 어천)의 경과보고, 석철호 위원장(하남 교산 신도시), 김일동 위원장(경산 대임), 공대석 위원장(앙숙 진접)의 규탄사, 원정재 위원장(시흥거모통합대책위)의 성명서 낭독 순으로 진행됐고, 초청가수(지민주)공연과 난타공연(비트홀릭)등 문화행사가 있었다.
이날 대회에서는 김영우·이현재·이언주 의원이 각각 참석, 연대사를 했으며, 특히 전국연대 의장단과 시흥거모통합대책위원회 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삭발식을 갖고 정부의 공공지구정책 반대에 대한 결연한 의지를 나타냈다.
또한, 대회에서는 ▲지역주민 동의없는 지구지정 철회하라 ▲신도시를 남발하는 정부정책 반대한다 ▲토지주는 눈물난다 강제수용 거부한다 ▲헐값보상 땅을친다 양도세가 웬말이냐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부갑질 중단하라 ▲강제수용 주택정책 단결하여 막아내자 ▲폭력적인 수탈행위 투쟁으로 박살내자는 등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호제창으로 표출했다.
한편, 이날 이언주 의원과 공공주택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침해 규탄 토론회’가 오전 10시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려 홍세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치스 대표), 현석원 건축사(전국연대 자문위원장)가 발제를 통해 정부의 재산권 침해실태를 고발하면서 토지강제수용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보상법규 개선 등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제안 등에 관해 참석자(공전협 임원 50여 명)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