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도금이 만난 사람- 여주시의회 박재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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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도금이 만난 사람- 여주시의회 박재영 의원
  • 박도금 기자  jasm8@daum.net
  • 승인 2017.05.2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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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신문=박도금 기자 | 집행기관과 손잡고 더 나은 정책 개발
정치인이 존중받는 여주 만들 것 약속
시민 희망을 보듬는 신뢰받는 지방정치가

 

Q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81년 대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학생운동을 시작했고, 당시는 80년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전두환 군사독재의 서슬 퍼런 탄압으로 인해 민주주의가 압살 될 위기적 상황에 처해있었으므로 학생운동의 목표는 군사독재의 타도에 있었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반독재민주화운동을 수행하는 중에 학내 시위를 주동하여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징역을 살고 ‘84년 5월 석방되자마자 안양지역에서 노동운동을 시작하였고, ‘87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뜨거운 가슴으로 노동현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90년까지 노동운동의 현장에 있다가 ‘91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합법적으로 열린 공간에서‘노동자의 목소리’를 낼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에서 당시 함께 노동운동을 하던 동지들이 지방자치선거에의 참여를 결정하였고, 제가 그 역할을 맡게 되어 정치에 첫발을 떼어 놓았습니다.

Q 기초의원의 역할은 무엇인가?

기초의원이든 지방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활동의 최종 목표는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일이라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시정 도정 국정의 중심에는 반드시 ‘시민의 행복’이 자리매김 되도록 해야 마땅하고, 의원들도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는 것을 자신들의 정치활동의 목표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하면서 기초의원의 역할을 구분해보면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등이 핵심적 역할이고, 시정과 의정을 결합시키면서 집행기관에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기초의원의 역할을 단순하게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로 국한해서는 안 되고, 시민의 행복을 구현하기 위해 언제든 집행기관과 머리를 맞대고 더 나은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지혜를 모으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Q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것은?

기초의원의 역할은 사실 ‘집행력’이 있기보다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심의, 의결, 대안 제시 등이기 때문에 ‘기초의원으로서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의원은 때로는 가혹한 비판을 하기도 하지만 집행기관이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하고, 격려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원 스스로가 ‘대안’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비판도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속에서 집행기관과 조화로운 의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고, 기간제 노동자를 무기 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촉구한 것,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제도를 도입을 촉구하고 생활임금위원회에 참여하여 직접 생활임금액을 결정한 것, 시청 울타리를 철거하고 광장을 시민에게 돌려주도록 요구한 것 등등을 제안했고, 집행기관에서 수용하여 현실화시킨 것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하여 시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겪던 것을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 노력했고, 시민들에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시민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던 일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뉴욕페스티벌 인 여주 2015‘를 막아내기 위해 시장님과 각을 세웠던 일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Q 여주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있다면?

여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호주머니가 지속적으로 얇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생각입니다. 민생은 밥이고, 시민의 밥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지역 지도자들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지금까지처럼 가능성이 낮거나 해결 대안이 될 수 없는 ‘규제 철폐’나 ‘규제개혁’을 주장하는 것만으로 여주시민들의 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달리 ‘수도권 지역’이고 남한강이 흐르는 ‘수변구역’이라서 규제가 중첩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대안’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규제개혁이나 철폐를 반복적으로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여주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여주시의 모든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어야 하고, 이를 제도화시키는 것으로 첫발을 떼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Q 소수의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계획은?

A 다수와 소수는 ‘차이’가 있을 뿐이므로 차이에 의한 ‘차별’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다수결은 민주주의의 원리이기는 하지만 다수결의 원칙 속에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회의 다양한 계층 사이에 발생되는 이해관계를 ‘다수결’의 원리에 의존하기보다는 대화와 조정과 협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갈등조정의 기본구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소수에게 ‘차별’을 강요하는 사회를 넘어서기 위해서 가능하다면 ‘사회적 갈등조정기구’를 만들어서 ‘차이’는 인정하되 차별을 강요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집행기관과 시민 간에 일상적이고 원활한 ‘소통’을 위해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유스럽게 자신들의 의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멍석(대화의 장)’을 깔아주려는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Q 주민들의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이 있다면?

A 갈등의 발생은 항상 이해관계의 대립에서 출발합니다. 특히나 ‘승자독식’의 대한민국의 사회구조 속에서 ‘자신의 것’에 대한 집착은 결국 ‘승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다는 강박관념이 상대에게 양보나 배려를 어렵게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서로 이해가 상충될 때 이를 조정하고 합의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대화’의 과정이 충분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강압적’ 해결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인식이 필요하고, 이해당사자 사이에 충분한 생각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하며, 이해당사자의 신뢰의 얻을 수 있는 상설적 ‘조정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Q 시의원으로서 꼭 하고 싶은 일이나 앞으로의 계획은?

A 의정활동을 하기 전에 ‘그놈이 그놈이 아닌 정치를 보여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생활정치활동을 통해 지방정치의 모범을 만들겠다는 약속이었고, 땀 흘리는 시민들의 희망을 보듬는 신뢰받는 지방정치가가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지금도 정치가 손가락질이나 받는 또는 시민들이 외면을 하는 영역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정치에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이 집중되고, 정치인이 존중받는 여주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리고 정치는 끊임없이 변화할 것이므로 지금 무엇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그리고 땀 흘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저에게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Q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A 얼마 전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역사상 초유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이는 깨어 있는 시민들의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성취된 성과입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시민들은 늘 관외자, 주변인, 방관자의 지위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스스로의 손으로 스스로의 민주적 권력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정치는 시민들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성장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도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상식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 대한민국이 민주적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기대가 한없이 높아져가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으로써 받는 벌 중의 하나는 자신보다 저질스런 사람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는 플라톤의 명언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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