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한연수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2일부터 27일까지 도와 도 교육청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은주(민주·화성6) 예결위원장 등 28명의 예결위 위원들은 이에 앞서 도와 도교육청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을 제출받아 지난 3일부터 20여일간 사전 심의를 해왔다. 이은주 예결위원장은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앞서 21일 기자들과 만나 심의방향 등을 설명했다.
이번 추경예산 심의의 최대 쟁점으로 ‘청년 면접수당 사업’과 ‘도 교육청 학교급식비 지원사업’을 꼽았다. 청년 면접수당의 경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사업의 하나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세대에게 면접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1회에 한해 1인당 30만원을 현금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면접수당 사업비(75억원)는 지난해 말 도가 본예산에 160억원을 편성했으나 도의회 예결위가 심의과정에서 사업의 명확한 지원대상 기준 설정과 기업이 재원을 부담하도록 장기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을 내며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심의에서는 예결위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이 마련됐는지 중점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도는 이번 추경에 하반기 시행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관련, 475개 고교(36만명 대상) 총사업비 1404억원 중 도비 부담금 211억원도 편성했다. 예산 분담비율은 도 15%, 시군 35%, 교육청 50%로 설정했다. 그러나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타 지자체 사례(서울시 6:4, 인천시 7:3)를 들어 도와 시·군 분담비율을 5:5로 요구하고 있어 고심하고 있다. 예결위는 예산부담비율에 대해 도와 시·군 간 이견이 여전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분위기여서 절충 여부가 주목된다.
예결위는 이번 추경심의 과정에서 본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들 추진사항도 점검할 방침이다.대표적인 사업으로 ‘생애 최초 경기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을 꼽았다.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 제정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부대 의견과 함께 본예산에 147억원을 승인했지만, 아직 사업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예결위원장은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가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막대한 예산이 묶여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도 교육청의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 예산을 적재적소에 반영했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