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8.26 월 07:13
상단여백
HOME 전국
권리금 못 받는 세입자 설움, 앞으론 사라지게 되나대법 "임대차기간 5년 지나도 '권리금 회수' 보호해야" 첫 판단
권리금 회수 막은 건물주에 소송…대법 "갱신요구권 없어도 권리금은 보호"
  • 연합뉴스
  • 승인 2019.05.17 19:21
  • 댓글 1

상가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임차인에게 더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더라도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되찾을 기회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가 임차인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활동으로 형성된 지명도와 신용 등은 임대차기간과 무관하게 임대인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도록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6일 상가 임차인 김 모씨가 임대인 공 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임대차기간 5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를 보호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지난 4월 25일 오전, 한 남성이 출근길 여주지역 시민들을 향해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중앙신문 자료사진

재판부는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런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공씨의 상가건물을 빌려 식당을 운영하던 김씨는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게 되자, 제삼자인 A씨와 식당의 시설, 거래처 등 모든 재산적 가치를 권리금 1억4천500만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맺었다. 김씨는 공씨에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리고 A씨와 상가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씨가 재건축을 이유로 거부하자 '권리금 회수기회'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새로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해 놨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없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재판에서는 김씨처럼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경우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임대차기간인 5년이 지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상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에 관해 판시한 첫 판결"이라며 "이와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는데 향후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에 대해 통일된 법해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연합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칸ㆍ에스더 장복란 2019-05-18 08:36:18

    잘못된 판결입니다.오년이란 기간은 충분한 가게수익을 낼 수 있는 기간입니다.
    자신이 받은 월소득이 육십개월이었으면 투자한 돈을 뽑고도 남을 세월입니다.

    그러므로,이 판결은 재건축이 사실이라면

    임대업자들을 도미노도산으로 벼랑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그와 함께 차후에는 임대가 없어져
    작은 자본으로ㅡ수십억짜리 빌딩에서 그 건물의 낙수효과ㅡ즉 건물의 상권적 위치에 대한 누림의 혜택을 누린 그 가치는 어디서 보장받게 되겠나요.
    진짜 재건축이 있다면 주인의 손을 들어주세요.가짜로 세입자 내보내기 위한 핑계라면 임차인의 손을들어주시구요.   삭제

    여백
    여백
    인기기사
    파주 운정 S마을 9단지 ‘택배차량 출입 안 돼’… 기사 부인 靑 '국민청원'에 글 올려 ‘하소연’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드나드는 택배차량이 단지 내 안전을 이유로 출입이 차단...
    고양시 대단지 아파트 앞 전용도로… 도로인가? 주차장인가?대단위 아파트 단지 앞 전용도로가 주차장으로 둔갑해 입주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
    개인정보 유출자 가려낸다···김포시, 수사의뢰키로김포시가 개인정보 누출을 포함, 잇단 시정 관련 내부정보 유출에 대해 강력하게 대...
    파주시, 장애물 없는 무장애 숲길 ‘헤이리 노을숲길’ 준공식 열어파주시는 지난 21일 헤이리 예술마을 노을공원(탄현면 법흥리 1652-585번지)...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전문교육기관 군포에 들어선다경기드론이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
    용인시, 수서-광주선 연장 등 3개 노선 철도망 구축에 박차용인시가 내년 7월 완료 예정인 수서-광주선 도시철도 연장 등 3개 노선의 철도망...
    파주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물류단지 들어선다… 道-파주-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업무협약경기도와 파주시,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가 ‘경기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협약’을...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94만 6568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파주시, ‘추석 물품 원산지표시’ 단속파주시는 먹거리 소비가 많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관내 농축수산물 취급업...
    기재부, 인천 2호선 검단연장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인천시는 검단신도시의 조기 활성화와 수도권 서북부 지역 철도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