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신문=하남=장은기 기자 | 하남시와 서울 송파구 일대 3개 아파트 단지 분양가가 4100억원가량 부풀려져 가구당 2억원가량의 거품이 생겼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은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 땅을 강제수용해 개발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와 공기업의 개발이익 잔칫상으로 변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하남시 '힐스테이트 북위례'·'위례 포레자이'·서울 송파구 '북위례 계룡리슈빌' 등 최근 북위례에서 분양한 3개 아파트의 실제 건축비와, 준공금액·입찰내역 등을 통해 자체 계산한 적정건축비를 비교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은 "3개 아파트 단지의 건축비는 평당 900만원 이상인데, 사용 여부가 불명확한 간접비와 가산비를 적정 가산비 50만원의 8∼12배에 달하는 400만∼600만원으로 책정해 분양원가를 부풀렸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이렇게 최근 분양한 2100세대에서만 약 4100억원, 한 채당 2억원 정도의 분양가 거품이 발생해 사업을 시행·시공한 주택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비에 버금가는 간접비를 지자체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그대로 인정한 것은 건축비 상세 내역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거나, 주택업자에게 막대한 분양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이런 '허수아비 검증'을 감사하고 분양가 심사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본형건축비 산출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택지를 분양받은 주택업자의 '몽땅 하청'을 금지하고 직접 건설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동영 의원은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확대되면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원가 검증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정작 정부, 지자체장 등이 제역할을 하지 못해 무주택서민의 피해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들의 직무유기에 대해선 철저하게 책임을 묻고 분양원가공개는 더욱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