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수의 흙이좋다]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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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의 흙이좋다]성공하는 귀농인보다는 행복한 귀농인이 되자!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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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4.2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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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수 (국제사이버대학교 객원교수 세종로포럼 강소농위원장)

| 중앙신문=중앙신문 | 최근 귀농‧귀촌 사례가 늘어나면서 일부 기획 부동산이라 일컫는 회사들이 투자자들을 유치해 버섯 재배사, 인삼수경재배시설, 식용곤충 사육사 등에 투자하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과대 광고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나 권유를 받았을 때는 사전에 관련부서(해당 시청이나 연구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에 확인하거나 전문가에 문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〇 귀농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 구입자금 허위 안내로 인한 피해 예방
얼마전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허위안내로 인한 피해 예방 안내문이 팝업창으로 게시되기도 하였다. 「(피해사례) 부동산 업체에서 임야를 개발하여 “주택과 버섯재배동을 설치하면서 정부융자(귀농자금)를 3억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하며 투자자를 모집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다. 하지만 사업비부족으로 개발이 중단되여 계약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후 피해계약자들이 사업 완공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자금을 신청하였으나, 농지 등 창업계획서 조건 미달로 해당 시군에서 반려 처리하였다.

주의사항 : 귀농귀촌 창업자금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 알선 위험 : 위 사례와 같이 귀농귀촌 창업자금을 활용하여 전원주택, 버섯 재배사, 시설 하우스 등 농촌지역 투자유치를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귀농 농업창업 자금 및 주택 구입자금은 기 소개 해 드렸다시피 영농창업 계획서를 제출하여 해당지역의 농업기술센터나 농정부서의 심사후 지원하는 절차로 농업창업목적이 아닌 타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함을 인지해야 한다.

〇 인삼수경재배단지(OO시) 피해 사례
필자가 근무하던 지역내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수경인삼재배단지를 조성한다며 귀농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현수막이 시내 곳곳에 게시되었다. 그리고 담당팀을 통하여 인삼수경재배단지 투자 설명회를 한다며 농업기술센터 회의실 사용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에 우선 담당자에게 현황을 파악토록 했는데, 농촌진흥청과 시청 담당 과장과 해당지역 읍장에게 관련사항을 확인 한 바 정상적인 사업인지에 의심이 들어 회의실 사용신청을 불허하고 투자문의자들에게 주의하도록 주지한 바 있다. 결국 다른 곳에서 투자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귀농인들이 계약을 하였으나 사업은 착수조차 못하였다.

〇 식용곤충 투자 과대광고 사례 (KBS 보도)
식용곤충이 산업화됨에 따라 귀뚜라미 양식 사업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킨 사례이다. KBS보도에 의하면 부천과 시흥 일대에서 미래 식량인 곤충(귀뚜라미)을 사육하면 연수익률이 212%정도 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했다고 하는데, 귀뚜라미 알을 분양받아 키우면 팔아주겠다고 하여 1계좌당 240만원 씩 650명이 투자하여 201억여 원을 가로챘다는 내용이다. 희귀작물이나 특수 작목을 분양하며 생산물을 팔아주겠다는 광고는 다시 한 번 확인이 필요하다.

〇 ‘애견 귀농’ 꿈꾸며 투자했다가 날아간 은퇴자금 (MBC 보도)
인생 2막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을 상대로 시골에서 반려견을 키워 분양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광고하여 은퇴자들이 평생 모은 돈을 갈취한 사례이다.

애견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마리당 2백~6백만 원에 분양받으면 자동 온습도 조절장치와 살균소독 장치 등 최첨단 견사를 제공하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아서 실제는 천만 원도 안 되는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개집을 제공하거나 그것마저도 미루며 투자자들과 분쟁을 일으킨 사건이다.

이 역시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업체 말만 믿고 투자했다가 실패한 사례로 귀농이란 큰돈을 버는 성공보다는 인생 후반기를 행복하게 보내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사례이다.

그리고…, 화훼단지, 00버섯, 00나무 등 유사한 사례도 있으니 정확한 정보 확인 후 참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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