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08.26 월 18:05
상단여백
HOME 지역사회 안산시
안산시, 올 2학기부터 대학생 반값등록금 시행등록금 본인부담액 50% 지원…인구감소 문제 적극 대처
전국 시 단위 최초…정부 고교 무상교육보다 ‘한걸음 더’
  • 안산=김덕수 기자
  • 승인 2019.04.17 12:49
  • 댓글 0

안산시가 ‘대학생 등록금 반값 지원’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인구 감소 정책에 따른 특단의 대책으로 보인다.

17일 윤화섭 안산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시 단위 최초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19.04.17 /안산시 제공

윤화섭 안산시장은 17일 오전 시청 제1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전국 시 단위 최초로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다자녀가정·장애인·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한 뒤 재정 여건에 맞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안산시는 ‘안산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르면 올 2학기부터 반값등록금을 시행한게 된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대학생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지방의 일부 군 단위에서 등록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으나, 수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수도권 및 전국 시 단위에서 반값등록금을 시행하기는 안산시가 처음이다.

지원 대상은 조례 시행일 전 1년 이상 계속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대학생이다. 전체 지원규모는 시의 예산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된다. 다만 조례 제정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 기준은 변동될 수 있다. 학생들은 전체 등록금 가운데 한국장학재단 등 다른 단체에서 받는 지원액을 제외한 직접 부담금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근로장학금, 일회성 포상금 등 일시적으로 지급된 지원액과는 상관다.

시는 이달 내로 보건복지부, 경기도와 협의에 들어가고, 시의회와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이후 입법예고, 조례제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올 2학기부터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우선은 다자녀가정·장애인·기초생활수급 학생 3천945명에게 지원되는 29억 원가량의 사업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향후 대상이 확대되면 연간 최대 2만여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대학생 1명당 연간 평균 등록금 자부담액은 329만원으로, 시는 이의 절반인 평균 165만원씩 지원하며 전체 대학생 수혜를 위해 필요한 예산은 335억 원으로 추계됐다. 이는 올해 안산시 본예산 2조2천164억 원의 1.5% 수준이어서 단계적으로 대상을 늘리는 데는 큰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시는 유사중복 사업을 줄이고 불필요한 경상경비를 절감하는 한편, 고질적인 고액 체납액 징수를 강화해 재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시가 이번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을 꺼내 든 것은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안산시의 내국인 인구는 2013년 71만여 명에서 작년 기준 66만여 명으로 5만3천여 명(7.47%) 감소해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앞서 시는 올해 입학한 고등학생에게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했으며, 교육 환경개선에 매년 195억 원, 친환경 급식지원에는 260억 원을 지원하는 등 교육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교육에 대한 투자는 안산의 미래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모든 대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람이 찾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김덕수 기자

<저작권자 © 중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안산=김덕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인기기사
파주 운정 S마을 9단지 ‘택배차량 출입 안 돼’… 기사 부인 靑 '국민청원'에 글 올려 ‘하소연’파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 드나드는 택배차량이 단지 내 안전을 이유로 출입이 차단...
용인시, 수원신갈TG 오산방향 진출로 오늘 개통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TG에서 오산방향 국지도 23호선으로 직접 연결되는 신규 진출...
고양시 대단지 아파트 앞 전용도로… 도로인가? 주차장인가?대단위 아파트 단지 앞 전용도로가 주차장으로 둔갑해 입주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
개인정보 유출자 가려낸다···김포시, 수사의뢰키로김포시가 개인정보 누출을 포함, 잇단 시정 관련 내부정보 유출에 대해 강력하게 대...
파주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물류단지 들어선다… 道-파주-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 업무협약경기도와 파주시, 개성공단복합물류단지가 ‘경기파주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 조성협약’을...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주민등록을 성남시에 둔 94만 6568명의 시민이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파주시, 장애물 없는 무장애 숲길 ‘헤이리 노을숲길’ 준공식 열어파주시는 지난 21일 헤이리 예술마을 노을공원(탄현면 법흥리 1652-585번지)...
국토교통부 지정 드론 전문교육기관 군포에 들어선다경기드론이 지난 13일 국토교통부 지정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조종자 전문교육기관으...
김포시, 상수관로 산소관 세척 시범사업 실시···삼환아파트 일원오는 27일 야간시간(오후 23시 30분 ~ 익일 오전 5시)대에 감정동 북변지구...
용인시, 수서-광주선 연장 등 3개 노선 철도망 구축에 박차용인시가 내년 7월 완료 예정인 수서-광주선 도시철도 연장 등 3개 노선의 철도망...
여백
여백
Back to Top